[사설]양 노총의 “탄압” 궤변에 밀려 노동개혁 멈춰선 안 된다

근로자의 날이던 1일 양대 노총이 각각 서울 도심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양경수 위원장은 “윤 정부 1년은 공포정치를 통한 노동 탄압의 1년”이라며 “총파업 투쟁을 통해 정권을 심판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가 반(反)노동정책을 멈추지 않으면 저항의 불길이 정권 전체를 태울 것”이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 날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을 예정이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중태에 빠진 불상사도 있었다.

그러나 두 노총 위원장의 “노동 탄압” 주장은 대부분 궤변이다. 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통한 노동 유연성 제고, 노조회계 관리 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건설 현장 폭력 등 일선의 불법 행위 근절 등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 경제를 살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MZ 노조 확산 등에 대비한 기득권 노조의 혁신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데도 반대하는 것은 노동 귀족과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속셈일 뿐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산업 시대에 맞춰 경직된 현행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제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바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쉬자는 취지를, ‘주 69시간 근무제’인 양 선동했다. 노조 회계 자료 공개와 외부 감사 등을 노조 탄압으로 주장한다면, 스스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숨기겠다는 의도로 비칠 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고용 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바른 인식이다. 노동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 기득권 노조들은 국회를 장악한 야당과 결합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등 거세게 반발할 것이다. 근로자 분신이 ‘제2 백남기’ 사건처럼 될 수도 있다. 국민과 일반 노조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다양한 근로자들을 설득하면서 노동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