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 원내대표 경색국면 해법 모색 돌입…해법은 '난망'

여야 원내대표 오늘 첫 상견례…쟁점 법안 이견 좁히기 쉽지 않아
민주당 강행 예고한 방송법·노봉법에 국민의힘 '거부권' 대응 예고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경색된 여야 관계는 좀처럼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단독 입법 강행과 이를 막아내지 못한 여당 간 관계 악화 여파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지난달 27일 정부·여당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법(50억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수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또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에 가세한 정의당까지 '야합'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박광온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다시 꼬일대로 꼬인 정국 해법 도출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Zero·0)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원내대표와 만난다. 새로 선출된 박 원내대표 상견례 자리지만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직회부 처리된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사안마다 여야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직역간 갈등을 촉발했다며 야당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거듭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언론 구조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야권 성향 인물을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에 추가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 민주당, 정의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기간이 60일을 넘긴 만큼 야당은 직회부 시도로, 여당은 거부권 행사 건의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쌍특검법도 뇌관이다. 당장 박 원내대표가 "50억(대장동)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을 수용해야 협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경우, 김건희 여사도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전세 사기 대란 관련 특별법에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두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