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북 核장난 막을 한미 핵동맹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빈껍데기 선언·윤석열 못난 인간·무능”(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 “빈손 외교·대국민 사기극·아전인수식 정신 승리·글로벌 호갱 외교”(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 ‘워싱턴 선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과 민주당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찰떡 호흡을 과시하며 보인 반응이다.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어쩌면 그렇게도 북한과 민주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찰떡 공조를 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워싱턴 선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를 향해 ‘핵 선제타격’까지 거론한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의 전략적 인내의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해 내린 최종 결론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킬 엄두조차 못 내도록 미국이 동맹과 공유할 수 있는 최대치를 약속한 것이다. 미국이 개별 국가와 핵자산 관련 핵우산 약속을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다. 신냉전 미·중 패권시대 미국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한반도 등 동북아가 된 구도에서 미국이 한미동맹을 재래식 전력동맹에서 핵동맹으로 진화시킨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초석이자, 본격적인 북한 비핵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미일·아시아판 확장억제 협의체’로 진전하기 위한 토대다. 군사 전략적 의미를 절대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이는 김여정이 ‘빈껍데기 선언’이라면서도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며 게거품 물고 비난하는 모순적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온갖 제재를 감수하고 경제까지 희생하며 ‘만능의 보검’이라 주민들에게 선전해온 핵무기가 핵동맹으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초조감·좌절감이 읽힌다. 김여정이 ‘억제력의 제2의 임무’ 즉, 핵 선제공격을 통해 남한을 무력통일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까발린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과 맞짱을 뜨며 이판사판 갈 데까지 가보자고 광분하는 북한을 앞에 두고 여야는 적어도 북핵 공조 등 안보 현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북한은 민족 공멸로 갈 핵 선제공격을 수시로 들먹이며 핵전쟁에 광분하는, 가장 호전적이고 위험천만한 집단이다. 그런데도 워싱턴 선언을 두고 ‘묻지마 대통령 성과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야당의 태도는 걱정스럽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하고,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핵 선제공격으로 위협해도 그 흔한 대북경고 결의안 한번 채택하지 않은 것도 걱정을 키운다. ‘평화 구상’으로 북한 사기극에 놀아나다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만 균열 냈고, 중국·러시아는 핵 전략폭격기로 영공을 위협해 한때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 우물 안 개구리식 ‘양다리 걸치기 중립외교’ ‘전략적 모호성’은 신냉전 시대에는 시대착오적 탁상공론으로, 중국과 미국 등 모두로부터 버림받는 악수였음을 문재인 정부가 온몸으로 보여줬다.

비록 핵을 가진다 해도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북·중·러의 위협에 대항할 수 없다. 핵은 못 가진다 해도 강한 핵동맹만으로 북·중·러 위협에 맞설 수 있다. 핵보다 강한, 제대로 된 핵동맹을 진척시켜야 북한의 핵전쟁·핵불장난 모험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