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號 민주당 첫 원내대책회의, 전세사기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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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광온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이끌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확장적 통합을 통해 내년 총선을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힌 한편 회의 시간 상당부분을 사회현안인 전세사기 문제 논의에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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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 "내년 총선 확장성 싸움···확장·통합으로 민주당 총선 승리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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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신임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은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이자 우리의 다짐이다.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이라며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긍지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8일 박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주말 동안 원내 지도부가 꾸려진 뒤 첫 원내대책회의인 만큼 중장기 당의 방향성이 공유됐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의 방향과 목표는 확장적 통합이다. 확장하고 통합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며 "나라와 국민께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 또 찾고 걸어가겠다. 지지자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반사이익만으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또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며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주 4일제 추진이 그 예"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 될 것이다. 확장성은 유능함에서 나온다. 유능함은 정책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확장성의 관건은 가치와 비전과 정책이다. 특히 경제정책에서 국민 신뢰를 받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시 경제도 민주당이라는, 그런 국민들의 평가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 가치를 바탕으로 더 큰 민주당으로 확장하도록 우리 원내대표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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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개인 불운 아닌 사회적 재난···정부, 태도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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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대해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빈소 앞 조화에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란 문구가 적혀 있다. 가슴 아프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관련)사각지대를 방치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사각지대를 남겨서 피해자들을 또 한 번 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은 매번 사람이 잔혹하게 세상을 등진 뒤에야 답을 내놨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시간이 없다. 사회적 재난 앞에 정치적 입장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여야 과제라 생각한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정치 복원의 시작점으로 심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정부대책이 너무 부실하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정부대책인 우선매수권과 매입임대로 커버되는 피해자 수가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토부가 시인했다"며 "60%가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법이 어떻게 특별법이고 특별대책이 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자) 선택지를 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으로만 묶어두는 것은 결국 현재의 전세주택을 경매로 사거나 현재의 전세주택에서 계속 세입자로 살라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 반헌법적 측면도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금청산을 포함한 다양한 길을 열어 놓는 것이 요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장 원리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단은 아니지만 이날 회의에 배석한 맹성규 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단 입장"이라며 "여당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고려해 특별법을 제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안이 얼마나 실효적 법안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자문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원내부대표로써 참석한 오기형 의원은 "깡통전세, 전세사기 관련 금융당국의 반성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대출확대 정책을 추진해왔고 금리가 급격히 인상하니 우리 사회 모두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전세대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해당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 변수를 채무자인 세입자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금융전문가인 은행들이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당장 쉽지 않고 점진적으로 해야되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향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철민 신임 원내부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핵심사안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이라며 "정부는 사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공공개입 금지원칙을 이야기하지만 임금채권도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 국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차원 안전망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내수석부대표에 내정된 송기헌 의원은 "앞으로 민생현안 관련 전문가 의원님들 모시고 해당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 대안 도출을 위해 의원님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실속있는 민생 방안을 제시하는, 실력있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3일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쇄신 의총에서 논의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한규 신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 의혹 사건도) 내일 의총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며 "상세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고 내일은 준비 의총이라 할 수 있을텐데 여기서 많은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