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꾼'이 따낸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성역 없는 감사 이뤄져야"

핵심요약

동자청 망상지구 범대위 2일 성명 통해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진상 밝혀야" 촉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된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인근에 걸려 있다. 동자청망상지구 범대위 제공

강원도가 인천 전세사기로 구속된 동해이씨티 대표이사 남모 씨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엄정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자청망상지구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일 성명을 통해 "김진태 강원지사가 도 감사위원회에 지시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 대한 긴급 감사가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성역 없는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전임 도지사 재임 기간이던 2021년 11월 강원도 특별감사가 '문제없음'으로 결론난 이후 동자청과 사업자인 동해이씨티에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준 부실 감사며 감사 자체를 원천 무효임을 선언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남씨는 현재 구속상태로 이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특별법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며 "남씨와 당시 이를 비호한 세력 및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 이번 종합 특별감사에서 반드시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전억찬 범대위 위원장은 "10여 년간 삽 한번 뜨지 못한 채 허송 세월만 보내면서 그동안 지역의 생존권 및 오랫동안 사유재산 사용 제한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인천 미추홀구의 숨진 희생자를 비롯한 피눈물 흘리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동해시민의 망상개발의 희망을 무너뜨린 업체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10명의 감사 인력을 편성해 남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동해이씨티국제관광도시개발'이 2018년 11월 망상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경위와 사업 규모가 변경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한 당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과 관련자 채용 관계, 특혜를 주기 위해 법적인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도는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인허가 관계를 파악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동해시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감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지만,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자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남씨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 남씨는 지난 2017년 8월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이듬해 동해 망상1지구 개발에 뛰어들었다. 동해이씨티는 경매를 통해 망상1지구 부지 175만㎡를 확보했고, 동해시 망상동 343만㎡에 6674억 원을 들여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망상1지구 토지 중 50%를 넘게 소유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동해이시티는 이후 나머지 사업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다. 또한 토지 수용재결 공탁금 200억여 원을 지난해 예치하지 못하면서 법원에서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남씨는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시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