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서울시의원 “난임부부 지원, 저출산→다출산의 출발점”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난임지원 현장과 당사자들의 목소리 수렴
복잡한 건강보험 절차 개선 등 의견 개진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전략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박춘선 의원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강동3)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는 지난달 28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는 서울시의회 연구단체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해 서울시가 지향할 정책 방향 및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발굴해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됐다.

이 연구회에는 곽향기 의원, 김영철 의원, 김재진 의원, 김혜지 의원, 남궁역 의원, 박석 의원, 신동원 의원, 신복자 의원, 유정인 의원, 이종배 의원, 이종태 의원, 정준호 의원, 최호정 의원, 황유정 의원이 참여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출산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인 난임부부 지원의 현실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전주혜 국회의원(여성위·법사위 위원, 강동갑당협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현기 의장과 오세훈 시장의 영상 축사, 남창진 부의장과 최호정 원내대표, 박환기 운영위원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회 발제를 맡았으며 김명희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을 좌장으로 주창우 마리아병원 부원장, 연명진 서울의료원 가임센터장,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이응창 서울시 스마트건강과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혼인 나이가 많아지며 난임 진단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비중이 2002년 8.2%에서 2012년 18.2%, 2022년에는 35.7%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기혼여성의 난임 경험률도 나이와 비례해 35세 이상 3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난임 정책은 당사자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난임 지원 횟수의 제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따른 과도한 본인 부담금, 전문병원 부족에 따른 진료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들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난임 서비스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난임부부의 심리정서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난임 당사자를 위한 난임 휴가·휴직, 반복된 난임 시술 후 여성의 건강 변화에 대한 추적 관찰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전략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난임 당사자들의 사연과 의견들이 토론회 자료집에 실렸으며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전달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춘선 의원은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있지만 난임 당사자의 입장에서 복잡한 건강보험 절차 개선, 비급여 항목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등 개선의 요구가 절실하다”라며 “난임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 노력해 전국 단위의 변화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난임 지원이 시술비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민관 합동 심리·정서적 지원, 난임 교육, 동료 멘토링, 멘토·멘티 활성화 등 다각도의 지원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자 건강의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지원의 테두리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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