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신속히 도입” 권고

지난달 대전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에 음주 차량에 대한 시동잠금장치를 신속하게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일) 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과 관심이 많다면서 경찰청에 이 같이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에는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계 법령 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21년에도 경찰청에 같은 내용을 권고했지만, 경찰청은 예산 확보 문제로 시범 운영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등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5건 올라가 있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이정은 기자 (279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