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특위 출범…"기득권 고용 세습 뿌리 뽑는 것부터 시작"

위원장, 환노위 간사 임이자…외부 인사 포함 13인으로 구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늦출 수 없다…실효적 대안 마련"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2일 출범했다. 특위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개혁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박대수·김형동 의원이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이주환·지성호·박정하·한무경·양금의·최승재 의원이 활동한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이화섭 한국장애인개발원 노동조합 위원장, 조기현 유앤파이 대표,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호 한국디자인연구소장이 활동한다.

특위는 이번 활동을 통해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주의 △안정성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득권 수호에만 전념하며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기존의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에게 이미 신뢰를 잃었다. 노동개혁은 근로자만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우선되는 국정과제다. 기존 노동법제와 수십 년간 정체돼 적폐만 쌓여있는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는 당 차원에서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실효적인 정책 대안 및 입법 지원책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며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보고 있다. 기득권의 고용 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 마련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방안 등 현재 대두된 노동개혁 의제에 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근로자 입장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마련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불공정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소임"이라며 "투명 회계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노조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게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 사용자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도 뿌리 뽑아야 한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채용법을 만들어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등 입법을 본격 추진했다. 특위 시작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시즌2로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나가겠다"라고 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