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韓-美 핵공유? 김종대 "불가능, 하늘이 두 쪽 나도 미국 해줄 리 없다"

□ 방송일시 : 2023년 5월 2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5월 2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워싱턴 선언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사적 관점에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이하 김종대)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오랜만입니다.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워싱턴 선언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김종대 :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전문가들은 한국형 핵공유니 전술핵 재배치니 이런 식의 성과는 절대 나올 리 없다고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다만 정부가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은 겁니다. 예컨데 사이버 정보동맹을 체결한다. 한국형 핵 공유를 합의한다 이렇게 개념을 오남용하다 보니까 국민들 기대치를 어떤 극대치로 높여놓고 막상 가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사실은 예상대로 정상회담은 진행됐지 단지 너무 높여놓은 기대치에 비춰봐서는 성과가 없는 것이죠.

◇ 박지훈 : 그러면 워싱턴 선언이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뭔가 받거나 바뀌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종대 : 원래 이 정상회담 전에 한미 간이 유지해 온 확장억제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던 시스템입니다.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토 국가조차도 자기네의 어떤 실효성 없는 핵공유보다 한국 모델이 훨씬 우수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기존에 다 있는 개념에다가 이걸 조금 더 손을 봐서 문서로 남기고 선언으로 만들었다. 이런 성과지. 이게 없는 개념이 합의된 게 아니거든요.

◇ 박지훈 : 신원식 의원이 인터뷰 어제 할 때는 또 미국에 핵잠수함 오는 것 자체도 나토보다는 훨씬 강한 조치고 조태용 안보실장도 핵우산을 굉장히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또 업그레이드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동의를 못 하시는 겁니까.

◆ 김종대 : 그 부분 발언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우선 핵우산이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은 한국에 제공하는 핵 억지력에다가 어떤 다른 핵 자산 예컨데 우리가 모르는 전술 핵무기가 있고 또 이것을 갖다가 실효성 있게 유사시에 즉시 한국에 제공한다. 이런 어떤 확증이 없는 이상 그건 절대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현재 한반도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이 예산을 전부 백지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핵 없는 세상의 비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앞으로 국제정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핵무기의 역할을 줄여 나가겠다. 이 말을 수도 없이 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실효성 있는 더 업그레이드된 핵우산을 제공하려면 자신의 핵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어떤 흔적들은 오히려 거꾸로 미국이 핵에 대한 비확산 정책은 더 확고해졌고 이 점을 정상회담 이전에 중국에다가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핵 정책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한국에 대한 핵우산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인가.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 박지훈 : 또 지금 얘기 중에 NCG 핵협의그룹 창설해서 우리 재래식 무기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공동 운용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 김종대 : 그게 나토 모델인데 나토 경우에는 전술핵무기를 유럽에 배치하고 유럽의 유로파이터라는 주력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에 탑재해서 투발한다. 이렇게 하면 유럽의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핵탄두가 결합되는 거거든요.

◇ 박지훈 : 비행기에 실어서 떨어뜨린다 이 말이네요.

◆ 김종대 : 그런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한국의 전투기에는 핵 도발 코드가 완전히 불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투기는 핵을 투발할 수 없는 전투기라는 건 이건 100%입니다. 그러면 무슨 재래식 무기하고 결합이냐 이런 거죠. 전략폭격기가 오는데 우리 전투기가 호위를 해준다든가 또는 핵잠수함이 올 때 우리 구축함이 인근에서 해상을 통제해준다. 이런 식의 소방 지원에 해당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재래식 무기와 미국 핵탄두에 이게 어떤 같이 융합이 돼서 하는 작전이냐 이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못 하고 있어요. 지금.

◇ 박지훈 : 그리고 그중에 또 핵공유 발언했다가 사실상 핵공유다 했다가 또 아니다고 했다가 용어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가 조태용 안보실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고 또 물러선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 김종대 : 이제 핵 공유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솔직히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봐요. 핵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하늘이 두쪽 나도 미국이 해줄 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핵공유가 아닌 단어를 찾다 보니까 핵 억제 동맹이다. 핵 억제력이 강화된 거다. 이렇게 둘러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계속 동어 반복이죠. 예전부터 다 해왔던 말이고 제가 알기로 확장 억제력이라는 말이 한미 간에 채택된 것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그때 했던 확장 억제력이나 지금 했던 확장 억제력이나 전부 개념에 불과하다. 말은 더 높은 수준에서 전략적 용어를 구사했을지 몰라도 전부 다 말이다.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가능성이자 개념에 해당되는 거지, 현실에 존재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본 게 없죠.

◇ 박지훈 : 그중에 한미일 관계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워싱턴 선언에서 강화되는 확장억제 얘기를 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 얘기를 했는데 미일 MD 편입도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 방한도 이 얘기 혹시 나오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 지금 기시다 방한에 대해서 저는 조금 놀란 게 왜 이렇게 빨리 방한할까.

◇ 박지훈 : 너무 빨리 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종대 : 뭐가 이렇게 급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또 우리 예상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까지 인도 태평양 프레임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자기네 전략의 판을 깔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하고 마치 한 판 붙자는 식으로 이렇게 너무 앞서나가는 것에 대한 경계심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 오면 과거사 이런 문제는 다 빼고 방금 말씀하신 어떤 미사일 방어라든가 또는 대잠수함 작전 같은 것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러시아 잠수함이 계속 동해에 출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지금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해나 제주도 남방 쪽에서의 앞으로 한일 군사협력 해상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앞으로의 경제 동향에 따라서 한일 간의 경제 협력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이번에 와서 한미일 합작업체, 협의체 이런 것도 지금 신설이 가능할까요? 아직 외교부에서 논의된 건 없다고 얘기하긴 하던데요.

◆ 김종대 : 이미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워싱턴 선언이 나오고 나서 일본은 이런 유의 합작업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은 일본은 비핵국가 비핵 3원칙을 표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핵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그런 점에서 확실히 일본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전략적인 담론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일본의 특성에 맞게 이걸 풀어가겠다는 이런 어떤 의지가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이 아무리 나서도 동아시아 정치를 주도하는 건 일본이다. 주도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도 보입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짧게 워싱턴 선언에는 안 담겼지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대 : 일단 우리 전시비축 포탄을 보낸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때마침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했습니다. 전쟁 양상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젤런스키 대통령이 작년에 한국에 요청했던 무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천궁 지대공 미사일이라든가 또는 지상전에 필요한 현공 대전차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어떤 추가 무기 지원에 대한 요구가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 외교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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