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안보협의체 논의...G7 전초전”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 ‘안보협력’에 초점
전문가 “대북 한일 공조 합의 가능성 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을 통한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중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연이은 정상 간의 만남이 관측되는 가운데, 이번 연쇄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일·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2일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한일 과거사 문제보다 ‘안보 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포커스는 과거사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는 한일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대북 한일 공조 공고화 등 내용이 가장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미국이 원하는 리얼 타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가능한 수준 높은 협의체 구성에 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어 “G7 한미일 정상회담 논의에서는 한미일 안보협의체랄지, 한미일 대북 안보 틀을 만드는 그런 논의가 있을 것 같다”며 “한일 정상회담은 그것의 전초전적인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한미 ‘워싱턴 선언’에서 도출된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들어온다고 보기엔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히로시마에서 한미일이 만나면 안보 문제에 관한 협의가 제일 중심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력해야 될 의제로서는 아무래도 안보 협력에 대한 게 먼저 나올 것”이라며 “한미일 관계 속에서 G7에서 아무래도 한미일 정상회의가 또 열릴 테니 그때 얘기할 수 있는 안보 협력에 대한 과제들이 논의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한미일 관계라고 하는 것도 한일 관계가 잘 돼야 그다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대(對)잠수함 능력 등 해양 협력과 미사일 정보 공유 등도 이번 안보 협력 논의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협력 자체가 사실은 거의 안 돼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일본이 갖고 있는 대잠 능력을 제한적이나마 유사시에 활용하는 방안들과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계속 얘기가 나오던 정보 공유 등이 얘기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밑그림은 앞서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성명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 및 경제 안보를 위한 3국의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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