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남욱 변호사 "전세보증금 못 돌려줘"

대리인 통해 세입자에 1억2천만원 반환 불가 통보…"모든 계좌 입출금 정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된 세입자 "대출받은 전세보증금 막막한 상황"
전문가 "'권리침해' 해당해 대출 연장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 여부는 '불투명'"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화천대유 실소유주이자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핵심 키맨으로 손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주택의 전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아이뉴스24가 단독 제보받은 내용을 종합하면 세입자(임차인) A씨는 전세기간 만료 2달을 앞둔 지난달부터 더 이상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임대인인 남욱 변호사에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14일 남욱 변호사를 직접 만나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인물이다. 이어 2년 뒤인 지난 2021년 6월 14일 남 변호사의 대리인인 B씨에게 2년 더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별다른 보증금 인상 없이 2년을 더 거주해 왔다. A씨의 임대차 종료 일자는 오는 6월 14일이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91차 공판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년 동안 전세로 살았던 A씨는 지난달부터 이사를 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고객의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착신이 불가하다'는 음성메시지만 흘러나와 당혹해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2년 전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온 남욱의 대리인 B씨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자신을 남욱 변호사가 설립한 부동산 개발 업체 '엔에스제이피엠(NSJPM)' 소속 직원이자, 대리인이라고 밝힌 B씨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모든 계좌의 입출금이 정지 상태여서 자금 이동이 어렵다"며 "임대인의 사정이 나아지면 처리해줄 수 있으나 정확한 기한을 말할 수는 없다"고 얘기한 것이다.

이어 B씨는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A씨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 A씨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그렇다면 우리도 방법이 없다"며 "대출을 연장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올해 하반기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사가 꼭 필요한 처지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보증금 1억2천만원 대부분을 대출받은 터여서 금리가 높아지며 이자 부담이 커져 있고, 이 대출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세입자 A씨는 "결혼 전 현 전셋집에서 나가 기존 대출을 정리하고, 신혼부부 대출이나 새로운 상품을 통해 조금 더 넓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임대인 측에서는 모든 계좌가 막혀 돈을 돌려줄 방법이 하나도 없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니 막막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은행에서는 현 상황이 권리침해에 해당해 대출 연장은 가능하다고 답변받았다"며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셋집에서 움직일 수가 없이 묶여 있어야 하고 대출이자도 감당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도 기약이 없어 너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보인다"며 "전세보증보험에 우선 가입돼 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임차권 등기 설정이나 경매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변호사에게 직접 자초지종을 들으려 지난 1주일여간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안내 음성만 들을 수 있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