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도 심각’ 지역, 도시철도 추가건설 우선 반영…박상혁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포 5호선 연장·GTX-D 확장 등 신속 추진 기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혼잡도가 심각한 지역의 도시철도 추가건설을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을)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조사하고, 혼잡도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같은 도시철도의 과밀한 혼잡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혼잡한 열차에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등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 시설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이에 개정안은 우선 도시철도운영자(이하 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또 운영자는 혼잡도 측정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승객 안전 확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혼잡도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도시철도 혼잡도 측정의 시기 및 방법, 혼잡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운영자가 도시철도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교통기본계획’ 등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도시철도 혼잡도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혼잡도가 심각한 지역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광역교통기본계획 등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해 향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GTX-D 노선 확장,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등 김포지역의 추가적인 철도망 구축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