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피해자 절망하게 해선 안돼"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 촉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4기 원내지도부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며 "구제의 사각지대를 남겨서 피해자들을 또 한번 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1분이 피해자분들에게는 하루하루 같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여야의 과제라 생각한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정치 복원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토부는 정부 대책인 우선매수권과 매입임대로 커버되는 피해자 수가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60%가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법이 어떻게 특별법 대책이 되겠느냐"며 "정부가 선택지를 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으로만 묶어두는 건 결국 현재 전세주택을 경매로 사거나, 현재의 전세주택서 계속 세입자 살라는 것인데,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 반헌법적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 현금청산을 포함한 다양한 길을 열어놓는 것이 요구의 다양성 인정하는 시장원리에도 맞다"며 "피해자들과 야당이 보증금 100% 반환만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채권매입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교조주의다. 헌법정신과 시장원리에 맞는 현실적 특별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철민 원내부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사실상 정책 사기다. 어설픈 눈속임으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자가 원하는 대책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정부가 입맛대로 피해자를 걸러 선택적 지원을 하겠다는 태도는 피해자의 고통만을 키운다"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촉구했다.

맹성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통한 주거권 보장과 우선매수 권리부여는 각종 제약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현실성 담보하기가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보증금 반환과제를 포함해서 사회적 재난에 대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정주 원내부대표도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제외된 것은 피해자 골라내기를 하겠다는 것과 같다. 정부가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며 "국내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의 추억과 노래를 그만 접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기형 원내부대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반성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전세대출 확대 정책을 포함한 무분별한 대출 확대 정책을 추진했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 발생하니 우리 사회 모두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부대표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해서 모든 책임을 세입자 즉 채무자에게 넘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하냐, 오히려 은행과 금융당국 도덕적 해이나 정책 실패 없었는가 반성을 촉구한다"며 "주택담보대출에서의 비소구 대출과 같이, 해당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 변수를 채무자인 세입자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전문가인 은행이 책임을 분담하는 전세대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