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속도…도민경청회 이어 전문가토론회

강승남 기자 2023. 5. 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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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4시 제주벤처마루 대강당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성과분석과 개편방향을 주제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제1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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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 11월까지 권고안 마련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민선 8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4시 제주벤처마루 대강당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성과분석과 개편방향을 주제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제1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인 김광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강형기 충북대 명예교수와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동정책센터장, 김승종 제주일보 기자, 안영훈 전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한동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민선 8기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오는 7월13일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과 선정기준 설정 방안'을 주제로 제2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10월12일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의 구역 획정 방안'을 주제로 제3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일부터 제주시 동부 동지역을 시작으로 12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제1차 도민경청회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총 3차에 걸쳐 도민경청회를 열 방침이다.

민선 8기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전문가 토론회, 도민경청회 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에 대한 최종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참여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제주도지사에게 최적안을 권고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이 통합돼 단일 광역체제로 개편됐다. 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 시장은 선거를 거치지 않고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로 인해 도지사 권한 집중과 행정시의 권한 약화, 풀뿌리 민주주의 퇴행 등의 문제점이 부각돼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 요구가 지속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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