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해정보 차단 못했다" 바이두·웨이보 등 '군기잡기'[종합]

- 검색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업체 관계자 웨탄(예약 면담)으로 불러 경고
- 中당국 올해 인터넷 정화 운동으로 1인 미디어의 '당과 정부 이미지 훼손' 감시
- 5월부터 3개월 간 기업 경영활동 방해 집중 관리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인터넷 관리·감독 당국이 바이두, 웨이보, 더우반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게 유해 정보 차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책임자 처벌·벌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경고했다. 중국은 정보를 왜곡해 당과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1인 미디어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2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스트리밍 플랫폼 도우위, 소셜미디어 플랫폼 더우반 등의 관계자들을 ‘웨탄’(예약 면담) 형식으로 불러 서비스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에 대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해정보 인터넷 유포 문제를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했다고 지난달 30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밝혔다. 당국은 또 관련 계정을 처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며 각각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웨탄은 표면적으로는 약속을 잡아 대화한다는 의미지만, 실제는 당국이 관리 대상 기업이나 개인을 불러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잘못을 질타하는 ‘군기 잡기’ 성격이 강하다.

당국은 평가되지 않은 신기술의 신규 적용, 개인정보 불법 처리 등의 문제가 있다며 여러 모바일 앱을 퇴출시키고 안전 평가를 받지 않은 사이트의 관련 기능은 오프라인 전환하도록 지시했다. 불법이 적발된 12개 앱은 적극적으로 수정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당국은 아울러 올해 ‘2023 칭랑 시리즈 특별 행동 계획’ 이후 1·4분기 동안 2023개 인터넷 사이트 관계자들을 예약 면담해 48개의 기능을 정지시켰다. 이어 55개 앱은 삭제하고 4048개 불법 사이트는 허가 취소 또는 폐쇄했다.

‘칭랑’은 중국의 인터넷 정화 운동을 말한다. 당국은 올해 칭랑 시리즈로 1인 미디어의 유언비어 확산, 불법 영업이익 취득 등을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1인 미디어가 정부의 공공정책, 거시경제 추이, 중대 재난사고, 사회적 이슈 등을 왜곡·조작해 당과 정부 이미지를 훼손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다.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필수 검색 사이트 및 온라인 플랫폼이 정보 공개 또는 전송을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을 예약 면담하고 기한 내에 시정, 기능 정지, 계정 처분, 책임자 처벌, 벌금 행정 처벌을 각각 부과하도록 지방 당국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 향후 3개월 동안 칭랑 시리즈로 ‘기업 경영의 합법적 권익 보호 최적화’ 특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작한다고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조치는 민영기업 매국론, 민영기업 퇴진론, 국진민퇴(국영기업이 나서고 민영기업은 퇴출) 등의 논조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국유경제, 민영기업에 대한 위화감 조성하는 행위를 중점 관리한다.

또 △기업 영업비밀 유출 △기업인의 사생활 조작 △개인정보 유출 △타 기업명·등록상표·브랜드 등 위조·사용 △떡밥 제목으로 뉴스의 원래 의미를 왜곡해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는 행위 △기업의 부정적 정보를 악의적으로 수집한 뒤 금전·광고·업무 협력을 요구하는 행위 △허위 정보로 경쟁사 공격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사이버정보판공실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 플랫폼은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