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신설인가 아닌가'…광주시, 부서 간 엇박자로 혼란

사전 타당성 검토 시행 규정 놓고 내부 의견 엇갈려
사전 조율도 안 된 채 시의회 심의 요청…의결은 '언감생심'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유사 기관 통합 등 공공기관 구조 혁신 추진 과정에서 혼란에 빠졌다.

통합 후 기관을 신설 대상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담당 부서 간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 효율화 용역을 거쳐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7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는 의결을 모두 보류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광주 관광공사로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 관광공사를 신설 기관으로 봐야 할지, 기존 기관끼리 흡수 통합으로 명칭만 바뀐 기관으로 봐야 할지가 쟁점이었다.

전자의 경우 용역 등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야 하지만, 후자에서는 그 과정이 대폭 간소화할 수 있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타당성 검토 대상으로 인식하고 광주시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사전 절차 없이 설립 발표부터 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 관계자도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묻는 채 의원의 질의에 "새로운 설립으로 봐야 한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공공기관 구조 개편을 주도하는 전략추진단에서는 해명자료를 내고 "광주 관광공사는 (신설이 아닌) 기능 통합에 해당해 신규 설립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광 업무 담당 부서(신활력추진본부)에서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관리 업무 부서(전략추진단)에서는 "조례나 정관 변경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엇갈린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민선 8기 광주시가 의욕을 보인 공공기관 구조 혁신을 추진하면서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부서 간 조율조차 충분히 하지 않고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공기관 통폐합은 시민에게 미칠 영향은 차치하더라도 일터가 바뀌거나 사라질 상황인 기관 구성원들을 고려하면 더욱 치밀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광주시로서는 관련 조례에 대한 상임위 의결을 일괄 보류한 시의회를 탓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 됐다.

광주시의회는 시정 질문이 끝난 뒤 오는 10일께 상임위원장단이자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심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사를 재개해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거나 아예 다음 회기로 넘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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