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국고보조금 지원’ 못받는다

고용부 “회계 투명성 기준 미달”
플랫폼·비정규직 신규단체 수혜
민주노총·MZ노조는 신청 안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입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사 상생·협력 증진 명목으로 노동단체 등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세준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 기준으로 회계 투명성 기준을 내세우자 매년 이를 타가던 한국노총이 제외된 것이다. 대신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 지역·업종 종사자 등 새로운 단체가 수혜를 입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1차 지원에서 탈락했다. 매년 노사 상생·협력 증진 명목으로 일부 노동단체와 비영리법인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노동단체 44억7200만원, 비영리법인 11억300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한국노총은 매년 해당 사업을 통해 26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아왔다.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의 보조금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한국노총이 회계 투명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미리 발표한 회계 투명성 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한국노총 산하 지부 중에는 해당 기준을 지켜 선정된 곳도 있다”며 “5월 중 2차 공모를 할 예정이며 기준을 충족시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노동조합, 플랫폼 운전자 지부,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1차 모집 결과 선정된 노동단체는 총 23곳, 지원 규모는 8억원이다. 고용부는 2차 모집을 통해 나머지 26억원을 지급받을 단체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특히 신규 노동단체가 대거 선정됐다. 총 23개 노동단체 중 11개가 신규 지원을 받는 곳이다. 정부가 노동조합으로 한정됐던 대상 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대폭 확대한 결과다. 이에 따라 수혜 단체가 다양해졌다. 우선 플랫폼, 비정규직 등 비교적 조직화 수준이 낮았던 노조가 새롭게 선정됐다. 민주노총 산하 배달플랫폼지부, 전국 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 지부가 대표적이다. SK케미칼 노조-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사무직 노조 연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교수노동조합 등 사무직과 지식 노동자로 꾸려진 단체도 선정됐다.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로는 경기도중고차딜러협회가 지원을 받는다. SK매직 현장중심 노조도 새롭게 뽑혔다.

다만 MZ노조의 중심으로 꼽히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이번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신청하지 않았다.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은 “노동자 단체에 왜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해 거절했다. 아껴서 진짜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에 써달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지영·배두헌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