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원 기준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일방적 감축 안 돼”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철회 촉구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가 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철회를 촉구했다.2023.5.2/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가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이하 연대)는 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사실상 공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를 선언한 것이다.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교사 정원 축소만을 강조하는 교원수급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주교대 총학생회장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무모회 등도 함께했다.

연대는 “수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활동이 학급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교사 정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학급 수가 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학습 수가 아닌 학생 수를 교원정원 결정 지표로 활용했다. 이럴 경우 지역 소멸과 수업의 질 하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농산어촌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면서 “실제 진안군의 전체 초등학생 수는 687명으로 과밀학급인 전주화정초등학교(1700여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교육부 지침대로 학급 수로 교사 정원을 선정하게 되면 농촌지역인 진안지역 공교육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와 학급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에 학생 수로 교원을 배정하게 되면 교사가 부족해지게 되고 이는 교육여건 악화와 도·농간 학습격차 확대, 도심지역 과밀학급 심화 등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는 “이번 교육부의 방침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 수로 전환하고 학교 규모별 적정교사 정원배치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또 농어촌 지역 학교소멸과 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이번 교육부 방침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교사가 전문성을 살리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서라도 일방적인 교원감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연 전주교대 총학생회장은 “교육확충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생 수 평균’의 함정에 빠졌다. 도대체 이번 수급계획에 현직 교사와 예비교사의 목소리가 반영이나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제논리에 빠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