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범위 확대…수정안 보니[그래픽뉴스]
CBS노컷뉴스 김소영 기자 2023. 5. 2. 10:51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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