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분 생중계로 국빈 방미 성과 말한 尹...“한미동맹 70년 역사는 당연히 주어진 결과 아니다”(종합)
성과 이어 나가기 위한 부처별 후속 대응 독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지난달 24~30일(현지 시각) 진행된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당연히 주어진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미 성과를 이어 나가기 위한 부처별 후속 대응도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자유의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약 18분간 생중계됐다. 국민에게 국빈 방미 성과를 직접 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 우주, 문화 콘텐츠 등의 다양한 분야의 한미 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이번 순방의 결과가 “청년 미래세대에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 조치를 취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과학기술 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인공지능(AI), 양자, 소형원자로(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커다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일정 중 하나였던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언급하며 “첨단산업의 모든 분야에 걸친 양국 기업의 공급망 협력에 대한 열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유수 바이오 기업들이 한국에 바이오 생산설비 투자를 늘리고 우리 배터리 기업이 조지아주와 미시간을 전기차의 허브로 변모시키는 것이 좋은 사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첨단기술 복합단지인 ‘보스턴 클러스터’ 방문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도 미래 신기술 개발의 우선순위를 식별해 유망한 연구팀과 연구기관에 국가 연구개발(R&D)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한국형 민-관-학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모델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유로운 선택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우리의 자유를 더 확장시킨다는 것을 보스턴 클러스터의 작동 체계가 여실하게 증명하고 있다”며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최고의 과학 기술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프트웨어(SW) 분야의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영상 콘텐츠 분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며 “이들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투자에 큰 관심과 의욕을 보였다”고 했다. 실제 넷플릭스 측은 한국 콘텐츠에 앞으로 4년 동안 25억달러(한화 약 3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메가 히트작에서 보듯이 한국 콘텐츠와 미국 플랫폼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며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문화동맹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인적교류 프로그램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이공계(STEM)와 인문 사회과학 분야 청년 교류를 위해 한미 양국이 6000만달러의 공동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또한 웨스트(WEST) 프로그램, 즉, 미국에 18개월까지 체류하면서 일하고 영어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의 규모도 연간 20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시적인 이 프로그램을 연장한 것은 당연하다”라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까지 확장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채택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 양국 간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 안보 기술, 정책, 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곧 설립할 예정인 우주항공청, 카사(KASA)가 미국 항공우주청(NASA)과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미국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첨단 과학 기술 인력의 교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의 우주 동맹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어젠다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는 안보에서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한미동맹이 청년 미래세대에게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 조치를 취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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