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청, 음주 차 시동잠금장치 서둘러 도입" 권고

지난달 8일 대전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에 음주 차에 대한 시동잠금장치를 신속히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음주 사고 피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크다면서 경찰청에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음주 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에 대한 규격서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두르라는 내용이 권고안에 담겼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2년 전에도 경찰청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예산 확보가 안 돼 현재까지 시범 운영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엔 음주 전과자에게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5건 올라가 있지만, 음주운전 전과 횟수와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놓고 진척을 못 하고 계류 중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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