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지원변호사' 위촉해 학교폭력 대응 강화

부산CBS 정민기 기자 2023. 5. 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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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가 힘을 모아 '학교지원변호사'를 위촉하는 등으로 학교 폭력에 공동 대응한다.

부산시교육청은 3일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하윤수 교육감과 염정욱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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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각 교육지원청 별로 5~10명 위촉해 학폭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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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가 힘을 모아 '학교지원변호사'를 위촉하는 등으로 학교 폭력에 공동 대응한다.

부산시교육청은 3일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하윤수 교육감과 염정욱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지원 변호사'를 위촉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별로 5~10명이 위촉될 예정인 '학교 지원 변호사'는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 사후 처리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양 기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에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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