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尹 야당 만난다? 김정재 "원내대표 회동, 이재명 만나는 그림 참 어색"

□ 방송일시 : 2023년 5월 2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5월 2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전세 사기 특별법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는데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심사소위원장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정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지훈 : 네. 반갑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여야가 좀 의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김정재 : 사실은 좁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특별법이 3개가 올라왔는데 모두 다 재정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재정법은 그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고요. 또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각자 의견들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가 축조 심사라고 그럽니다. 모든 법조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전체를 한번 전체를 통독하는 거죠. 리뷰하는 거였는데 그런 시간이었고 이제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심사 아마 내일 9시 30분에 다시 계속 심사가 되는데요. 내일 심사하면 좀 더 현실을 좀 더 반영하고 또 정부의 입장도 고려해서 더 좁혀져서 접점을 찾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어저께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적용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거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대상 범위는 어저께 정부에서 아주 전향적으로 여론도 많이 듣고 해서 여당, 야당 의견을 다들 종합해서 굉장히 수정을 많이 안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적용 범위를 몇 가지로 한다고 그래서 그 문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 박지훈 : 피해자 선정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 김정재 : 네. 그래서 그걸 대폭 수정을 해서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부에서 의견을 냈는데 기본적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이번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를 형법상의 사기와 달리 굉장히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었는데요. 여기서 또 플러스 알파로 퇴거를 해도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퇴거를 해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 충분히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 박지훈 : 확정일자를 받고 퇴거를 하더라도 임차인 등기만 있으면 된다.

◆ 김정재 : 원래는 확정일자를 받고 거기에 살고 있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퇴거를 해도 퇴거를 한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대상 주택에 사실 면적 85제곱미터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수준도 3억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도 대폭 수정을 해서 면적 요건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고 보증금 수준도 지금 3억 원 플러스 다시 100분의 150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4억 5천 원까지 가능하도록 보증금 규모도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미추홀구의 지금 인천에 보증금을 보니까 8천만 원대인데 가장 높은 3억 7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향후 다른 지역에도 또 약간 높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보증금 수준도 많이 올렸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법에 보면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의 손실 이래서 상당히 그러면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일부라도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다 포함했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엄청 넓어지겠네요.

◆ 김정재 : 엄청 많이 넓어졌습니다. 엄청 많이 넓어졌고. 그다음에 기존의 법에는 '경, 공매가 경매나 공매가 개시되었다. 개시될 때' 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경매나 공매가 개시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사기를 치는 임대인이죠. 이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포함했습니다.

◇ 박지훈 :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폭이 넓어지고 구제하는 대상자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금융대책 관련해서는 어떤 윤곽이 잡히는지 궁금해요. 특히 전세 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걸 중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요?

◆ 김정재 :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디테일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대상은 폭을 넓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는 기존에 보면 수사 개시 사기로 고소 고발이 됐을 때 수사 개시 등 해서 예시를 했는데 이 예시를 대폭 늘렸습니다. 임대인이 기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동시 진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A와 체결하고 동시에 B에게 이 매물 집을 넘기는 거죠. 팔아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 그러면 그 집을 산 B는 바지사장으로 임대보증금을 못 갚는 그런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여야가 가장 극명하게 이견을 보이는 것은 지금 야당은 이 모든 보증금의 일부든 보증금의 상당 금액이든 이것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된다.

◇ 박지훈 : 야당은 선 구제를 해준다음 회수를 하자 이렇게 얘기 하고 있씁니다.

◆ 김정재 :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수는 쉽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회수 절차는 거치겠지만 그 집을 경매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런 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 먼저 금융권으로 다 내주고 그다음에 또 국세 지방세 더 먼저지만 다 내주고 나면 사실은 보증금을 먼저 준 만큼 절대로 다 구제받을 수, 정부가 다 챙길 수는 없는 겁니다. 세금으로 보증금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전세 사기를 개별적으로 당한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꼭 전세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을 소위 말하면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에서는 이것 말고도 저희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떤 투기성, 돈을 경제적 손실을 보는 사기들 관련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주식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요즘 전화로 하는 보이스피싱도 있고요. 이런 걸 또 보이스피싱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사기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그러면 우리도 정부에서 지원해 내라 너희가 정책을 잘못 써서 그렇지 않느냐. 정부가 이걸 방치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러면 또다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국가가 어떤 보증금을 대납해 주는 이런 선례를 남기면 이건 모든 앞으로 향후에 벌어지는 일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우선 매수권인데요. 그래서 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세입자죠. 이번에 전세 피해를 받은 이분들이 매수를 하려고 사려고 할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을 주는 거고요. 또 경매자금 돈이 필요하면 전액을 모두 다 4억 원 한도 내에서 연 1-3%로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취등록세 그리고 재산세도 감면해 주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 집을 사고 싶지 않다. 그냥 당장 주거권만 확보해 다오. 살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이 본인들의 우선 매수권을 LH로 넘기면 LH 등 공공에서 이걸 매입해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갑니다. 그러면 20년간 소득이나 자산 요건에 아무 관계없이 최대 20년간 시세의 30-50%로 거주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긴급 복지 지원제도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주거비 등 최대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400여만 원을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게 추가 피해 지역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은평구도 있다고 하고 하는데 특별법이 이번에 미추홀구 여기만 적용됩니까?

◆ 김정재 : 아닙니다. 지금 아까 전에 적용 대상을 보면 이 적용 대상에 해당되면 모두 해당이 되는 거죠.

◇ 박지훈 :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오늘도 있는 겁니까. 내일?

◆ 김정재 : 오늘은 하루 또 준비를 해야 되고요. 어제 요구한 것을 정부가 받아서 수정안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준비를 해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계속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 박지훈 : 소위 위원들 아니면 국토위 위원들 사이에는 약간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 김정재 :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데 가장 큰 지금 이견은 대상을 늘린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야당에서 원하는 정부가 직접 사기꾼에 대해서 떼인 보증금을 구제해 줘야 한다는 것과 그걸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죠. 여당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주고 그래서 주거권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라는 데서 지금 가장 큰 이견이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기를 바라고요. 간호법 얘기도 좀 해보면 어떻게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겁니까? 재요구를 하는 겁니까?

◆ 김정재 : 지금 저희 당에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청을 행사를 요청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정부 대통령실,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저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의사협회라든지 아니면 보건의료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3개, 14개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지금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호법 제정을 두고 지금 의사협회라든지 아니면 13개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지금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견이 있어서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직역 단체 간에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충분히 청취하고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 지금 국회에서 최근에 통과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이 됐잖아요. 이 부분 사실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된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질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 김정재 :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이 지정이 됐는데. 많이 남아 있어서. 올 겨울 올 아마 12월쯤 될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총선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용으로 이때 물론 돈봉투 사건이나 이재명 리스크를 피하자는 게 1차적인 것이고 결국은 또 2차적으로는 내년 총선에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특검을 계속 올리고 그러니까 숫자로 밀어붙여서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대통령이 소위 거부권 행사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 또 비판하고 '독주다. 독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까지 간다고 그러면 저는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런 것은 충분히 미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 박지훈 : 그 이전에 수사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특검법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 김정재 : 그럼요. 지금 당장 철저하게 수사를 지금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더 빨리 속도를 냈으면 합니다.

◇ 박지훈 :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도 속도를 내야 되는 겁니까?

◆ 김정재 : 이것도 속도를 그때 충분히 문재인 정부 때 소위 탈탈 터는 수준의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극히 정치적인 건데요. 이것도 지금 검찰에서도 관련해서도 또 철저하게 수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수사를 철저히 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면 이번에 올린 쌍특검이라는 것이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번에 정의당의 노란 봉투법과 입법 딜을 한 것 아닙니까. 딜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순간순간 다가오는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이나 이런 희대에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쌍특검을 저는 노란 봉투법과 딜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게 나중에 올 연말에 가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당 얘기를 좀 하면 지금 윤리위가 출범을 했고 지금 회의를 해서 최초 회의를 해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절차 결정은 내렸습니다. 일단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재 : 네. 윤리위가 구성이 되고 1차 회의를 열고 바로 징계 개시를 진행을 했는데요. 물론 앞으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건 저희는 당연히 당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다시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런 식의 자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2차 회의에서는 당사자 소명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는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태영호 최고위원은 지금 4.3도 그렇고요. 김구 선생 발언도 그렇고 이걸 아직 소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자진 사퇴는 그럴 생각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

◆ 김정재 : 그런데 사실 이게 윤리위가 이런 징계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내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윤리위에 언론을 통해서 당내 의견이 어떻다는 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원님들도 굉장히 묵직하게 개인적인 의견은 있겠지만 당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 박지훈 :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전광훈 목사 그 부분이거든요. 전광훈 목사가 또 최근에 급기야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당 입장에서는 자꾸 대통령 얘기하는 것, 대통령실 얘기하는 거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정재 :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야말로 사실무근이고 진짜 허무맹랑한 그런 말에 불과하고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전광훈 목사가 했던 얘기를 다들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일일이 저희가 대응할 필요조차 못 느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고발이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주장을 반복하는데.

◆ 김정재 : 대응할 필요도 없는데 고소 고발을 하면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죠.

◇ 박지훈 : 대꾸할 필요가 없다.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 방미 다녀왔는데 일단은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 생방송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야당하고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정재 : 네, 좋죠. 이번에 새로 또 야당에서도 원내대표 박광온 대표가 선출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만나서 저는 회동을 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또 회동을 해서 지금 많이 민생 문제 같은 것들 함께 논의해서 그야말로 이번에 양당 원내대표가 두 분 다 통합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정치의 복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양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바뀐 새로 선출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문제들이 풀어나가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지훈 : 원내대표입니까. 아니면 당대표, 이재명 대표?

◆ 김정재 : 원내대표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는 것은 참 그림이 참 어색하죠. 맞지도 않고요.

◇ 박지훈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재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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