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확장적 통합으로 총선승리…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민주당의 방향과 목표는 확장적 통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대한 변화·견고한 통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은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이며 우리의 다짐"이라며 "확장하고 통합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지자들만으로 선거에 이길 수 없고 반사 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며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 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절인 어제(1일) 말씀드린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주 4일제 추진이 그 예다"고 언급했습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총선은 확장성 싸움이 될 것"이라며 "확장성은 유능함에서 나오고 유능함은 정책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온 "전세사기는 피해자 잘못 아닌 사회적 재난"

박 원내대표는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빈소 앞 조화에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는 문구가 적혀있다"며 "전세 사기는 결코 피해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전세 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 사각 지대를 방치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제의 사각 지대를 남겨서 피해자들을 또 한 번 절망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정치권은 매번 사람이 잔혹하게 세상을 등진 뒤에야 답을 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창호 법, 김용균 법, 민식이 법, 정인이 법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피해자의 이름이 붙여진 법이 만들어진 과정은 참으로 슬펐다"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제 다른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사회적 재난 앞에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없다"며 "전세 사기 지원대책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여야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정치 복원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피해자 60% 사각지대에"…맹성규 "명백한 사회적 재난"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전세 사기 정부 대책이 너무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토위 소위에서 정부 대책인 우선매수권과 매입·임대로 커버되는(해결되는) 피해자 수가 37%에 불과하단 점을 국토부가 시인했다"며 "60%가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법이 어떻게 특별법이고 특별 대책이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선택지를 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으로만 묶어두는 건 결국 현재의 전세 주택을 경매로 사거나, 현재의 전세 주택에서 계속 세입자로 살라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거라 반헌법적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야당이 보증금 100% 반환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건 오히려 비현실적인 교조주의로 보인다"며 "헌법정신과 시장원리에 맞는 현실적인 특별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의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세 사기는 전세 자금 보증 보험, 최우선 변제 등 기존 임차인 보호 제도도 존재했지만, 이번 사태로 사각 지대가 확인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LH 매입·임대 통한 주거권 보장과 우선 매수 권리 부여는 각종 제약으로 인해 주택 시장서 현실성 담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하루빨리 국회 대책 마련을 원하지만, 정부는 어설픈 눈속임으로 피해자를 외면하고 정부가 산정한 피해 대상 범위는 요술봉과 같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대책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입맛대로 걸러 선택적 지원을 하겠다는 태도는 피해자의 고통만 키운다"고 비난했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보증기관도 깡통전세 가능성,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오히려 은행과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나 정책 실패 없었나 반성을 촉구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