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정책토론청구 개악안 상임위 통과 규탄

시민 진입벽 높이는 이상한 '정상화'
정책청구인 300명 -> 1200명 상향 조정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시민들의 참여 문턱을 높히는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수정 통과되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1일 정책토론 청구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1200명으로 대폭상향하고 청구제외 사유 2가지는 삭제해 해당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일 성명을 통해 "정책토론청구 개악안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며 "대구시의 궤변과 거수기가 된 시의회"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책토론청구 조례는 애초에 대전시의 시민참여기본조례를 토대로 대구시가 시정혁신 차원에서 벤치마킹한 조례로 대구시가 시민참여기본조례의 도입을 강하게 거부해 정책토론청구 제도만 따로 도입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후 다른 지자체가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해 대구시가 시정혁신에 적극적인 도시가 아님이 드러났다"며 "그런데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우겼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개정사유로 ‘정상화’라며 대구시가 15년동안 21회 정책토론을 개최한 것이 비정상이라고 단정했다"며 "비정상은 높은 문턱과 홍보 부족 등으로 토론청구제도를 무력화시킨 것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화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수많은 논란과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조례개정안임에도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대구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인지 홍준표의 거수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질의는 김대현 의원 1명에 불과했고 심지어 전태선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의 수정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토론 없이 의결됐다"며 "이번 개악 과정에서 보여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모습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에는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이 참여한다.

(관련기사 - 대구시의회,'정책토론청구제도' 개정…시민 참여 문턱 높였다 )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