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하태경 “한국, 아태의 영국 돼. G8 될 수도... 우크라 무기 지원도 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워싱턴선언으로 아태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 돼. 일본 역전
-한국, 아태지역 미국과의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핵 협의
-G8 가입, 독일 설득하려면 우크라 무기 지원 해야
-핵공유, 미국은 고유명사로 우린 일반명사로 써
-핵협의그룹, 내실있는 운영이 과제
-중-러 갈라치기하는 외교 필요. 중국과 관계개선 노력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레드캠프] 오늘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는데요. 하태경 의원의 부산 출장으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 하태경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부터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많았다고 평가하십니까, 총평을 해주신다면.

☏ 하태경 > 그렇죠. 아주 큰 거예요. 사실 이게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평가를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여태까지 일본이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거든요.

☏ 진행자 > 예, 그랬죠.

☏ 하태경 > 그게 역전된 거예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하태경 > 그렇죠.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군사동맹하고 있는 나라가 6개 국가거든요. 일본, 태국, 필리핀, 호주 등등 한 6개 국가가 있는데 핵 협의를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만이 그게 가능해진 거죠.

☏ 진행자 > 일본도 아니다?

☏ 하태경 > 그렇죠. 일본 핵 협의가 없었고 과거에는 핵 협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지난 번에 한 번 인터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미 군사훈련 할 때 미국이 핵을 운용을 했거든요. 그전에 비핵화 선언 전에, 운용을 했는데 그때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 진행자 > 의원님 전에 한번 나토 다녀오신 다음에 저희하고 인터뷰했었잖아요. 그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는데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 워싱턴 선언이 한미 간 핵과 관련해서 끌어낼 수 있는 합의의 최대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 하태경 >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 진행자 > 우리 입장에서는요?

☏ 하태경 >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과거처럼, 과거에 전술핵이 우리 국내에 있었잖아요, 미국의 핵무기가. 그런데 그건 조금 시기상조인 게 북한이 아직 전술핵 실전 배치를 안 했거든요. 지금 핵실험 작년 봄부터 북한이 한다고 계속 정보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안 하고 있는데,

☏ 진행자 > 그러게요.

☏ 하태경 > 그게 전술핵 실험이거든요. 아직 전술핵은 실험 단계예요, 실전 배치가 안 가 있고. 그래서 북한이 아마도 전술핵을 실험하고 그다음에는 몇 년에 걸쳐서 실전 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술핵은 사실 전략핵은 우리한테 큰 위협은 안 되거든요,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데 전술핵은 쓸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은.

☏ 진행자 > 쓰면 한반도가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건.

☏ 하태경 > 석기는 아니죠. 전술핵은 예를 들어 한 동, 구에 한 동 있으면 한 동 정도고 동은 안 때리죠, 주민들 사는. 군사기지, 미군기지, 이런 데를 때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술핵을 쓰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겁니다, 전술핵이 배치되면. 그러면 결국 우리도 거기에 대한 북한이 전술핵 쓰는데 우리가 전략을 쓸 수 없잖아요.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북한이 전술핵을 실전 배치한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 우리도 미국과 공조해서 전술핵 배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하태경 >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술핵 배치가 시기상조고 그게 몇 년이 걸릴지는 봐야하는데 한 5년 이후, 그 다음 정부 정도면 북한이 얼마나 전술핵에 투자하느냐, 기술발전이 어떠냐 봐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속도로 보면 한 5년 이내는 가능하지 않을까.

☏ 진행자 > 그러면 그 단계를 제외한다면 합의는 최대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네요?

☏ 하태경 > 그렇죠. 사실 나토 핵공유는 핵 배치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핵 배치라는 건 전술핵 배치거든요. 나토도 전술핵이에요.

☏ 진행자 > 그러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사실상 핵공유라고 주장한 거, 그 다음에 미 백악관은 핵공유 아니라고 바로 부인하고

☏ 하태경 > 그건 핵공유라는 단어의 쓰임새 때문에 그런데 미국인들은 핵공유는 나토 핵공유고 사실상 고유명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핵공유는 일반명사잖아요.

☏ 진행자 > 그러면 김태효 차장이 너무 성급한 발언을 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네요?

☏ 하태경 > 성급하다기보다는 핵공유라는 단어의 쓰임새가 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경직되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사실 나토 수준의 어떤 핵억제 동맹이 실현되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대통령실에서 잘 해명했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핵협의그룹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차관보급으로. 이게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느냐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린다는 건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하태경 > 그게 앞으로 과제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이게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 신뢰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핵협의그룹을 하는데 미국이 소극적인 이유는 핵 정보를 잘 안 주려고 그럽니다.

☏ 진행자 > 그러겠죠.

☏ 하태경 > 핵 정보는 사실 핵이 어디에 있느냐는 걸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타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신뢰하는 정부한테만 줍니다, 핵 정보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민주당 정부는 그렇게 신뢰를 안 해요.

☏ 진행자 > 그래요?

☏ 하태경 >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는 미국 내에서 제가 미국에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조야 국방 외교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의원님 핵 정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를 들어준다면.

☏ 하태경 > 다양한 정보죠. 예를 들어 북한 핵에 대한 정보 말고 예를 들어 미국 핵, 이번 한미훈련 하는데 미국 핵이 동원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디 핵이 실려 있다, 그래서 이 핵을 호위 편대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핵무기가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는 몰랐는데 그걸 알려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 하태경 > 그렇죠. 그건 정부의 신뢰 관계에 따라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사실 우리가 아태지역의 영국이 된 거예요. 나토동맹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가 영국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신다?

☏ 하태경 > 미국, 영국이 거의 주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G7회의하지 않습니까. G8국가가 될 수 있고, 또 G8국가가 되기 위해서 국제적 공헌,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실제로 G8국가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지금 전망하시는 거예요?

☏ 하태경 > 가능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때도 G8국가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권유했고 그때 일본, 독일이 반대했거든요, 두 나라가. 그런데 지금 일본은 반대하기 어렵다고는 생각이 들고, 일본이 초대를 했지 않습니까, G7회의에.

☏ 진행자 > 독일은 왜 반대했데요?

☏ 하태경 > 그런 게 있어요. 사실 G8 정도면 강대국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경쟁이 좀 있는 거죠, 자기 위치를 독점을 하려고. 독일 같은 경우는 설득하려면 저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무기지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하태경 > 저는 제 일관된 소신인데, 우리가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 G8 수준의 국가가 되려면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한미 공동성명에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지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안보지원이라는 게 무기공급까지를 함의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 하태경 >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러시아가 침략한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요즘 과거에 예를 들어 어디입니까, 과거에 저 땅이 우리 땅이라고 해서 현대에 침략하고 이런 게 용인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의원님 비살상용 무기지원은 정부가 판단해서 할 수 있지만 살상용 무기지원은 방위사업법하고 대외무역법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하태경 > 국내법의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미 그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이미 두 개의 법률에 무기지원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된다. 방위사업법하고 대외무역법 이게 전에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 하태경 > 그 전에 국내법 검토 전에 판단해야 될 게 전쟁의 성격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치, 지금 대한민국 국력이 지금 우리 어릴 때 역사 교육받을 때는 4대 열강의 미-러-중국-일본 4대 열강에 둘러싸인 약소국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종합 국력으로 보면 핵무기 빼면 우리가 러시아보다 훨씬 강국이고요.

☏ 진행자 >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것도 행정이라면 행정의 법률에 근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 하태경 > 당연하죠. 국내법은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국내법의 큰 제약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고쳐야죠.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고.

☏ 진행자 > 법 고치기 전에는 못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그 얘기는.

☏ 하태경 > 그거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이도훈 제2차관 있잖아요, 외교부. 주러시아 대사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세요?

☏ 하태경 > 보도는 봤는데 러시아 대사가 지금 다시 차관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공석이 됐잖아요.

☏ 진행자 >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줄 이유는 없다?

☏ 하태경 > 특별한 의미는 없고 어쨌든 러시아랑 외교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니까 차관을 보내는 것일 텐데요. 어쨌든 근데 지금 우리 외교에서 중요한 건 중-러를 갈라치기하는 게 필요해요. 정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둘 다 지금 각을 세우고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러시아를 전략적 타깃으로 러시아와 관계는 악화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중국과의 관계개선 여지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2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중국 문제를 짚었는데 지금 장진호 전투를 그린 드라마를 지금 긴급 편성하고 이런 걸 그러면 어떻게 읽으세요? 의원님은.

☏ 하태경 > 사드 때는 더 했죠. 사드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했고요. 최근에는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힘에 의한 현상변경 이야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이야기 한 나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크게 악화될 그런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지금 전략적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러시아 한 나라만 각을 세우고 중국과의 관계는 개선시키는 이런 목표로 여러 가지 대통령 발언이라든지 외교 당국자들 발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러시아하고 각 세우면 거기 있는 우리 교민들은 어떻게 해요. 12만인가 16만 된다면서요?

☏ 하태경 > 각 세운다고 러시아가 우리 교민들 감옥에 집어넣겠습니까. 그 정도로 비문명적인 국가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경제 제재인데 이미 한러 간에는 우리 가장 큰 게 자동차 아닙니까. 그런데 자동차 공장이 이미 거의 문 닫았어요.

☏ 진행자 > 그런데 주 블라디보스톡 영사관 이미 거기서는 교민들에게 신변 안전 주의하라는 이런 적 공지까지 이미 나온 상태거든요?

☏ 하태경 > 그건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어쨌든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지금 우리나라 국력수준이 됐어요. 더이상 이런 국제사회의 어려움들 회피해서는 안 되고, 맞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