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신범철 “중국 반발? 스스로 北 비핵화 정책 돌아봐야”

- 워싱턴선언, 확장억제 업그레이드한 성공적 선언
- NCG 그릇은 만들어졌다...채우는 것은 국방부 몫
- ‘핵공유’ 용어 두고 온도차? 협력수준 발전했다는 뜻
- NPG와 차이? 양자 협력이라 우리 목소리 더 반영
- NPT 준수하며 북한 억제력 강화하는 것이 최선
- 美, 기구 만드는 것 상당히 싫어해...단순 말잔치 아냐
- 중국 반발? 북한 비핵화 및 외교 정책 다시 점검해보라
- 우크라이나에 포탄 가 있다? 탄약 등 안정적 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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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신범철 차관 (국방부)

▷ 최경영 :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 릴레이 인터뷰 장차관을 만나다, 오늘은 국방부 신범철 차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범철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워싱턴 선언은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신범철 : 저희는 확장억제의 수준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한 성공적인 선언이다. 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핵 협의 그룹 NCG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한미 간 확장억제의 협력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대통령실과 입장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안보실장 조태용 실장이죠? 김태효 1차장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사실상의 핵공유다. 그런데 조 실장은 어제 다른 언론사 인터뷰에서였나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사실상 핵공유다라고 말하는 건 그 단어는 잘못된 것 같다. 지금 말씀하신 확장억제가 맞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핵 확장억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누구 의견에 동의하세요?

▶ 신범철 : 그러니까 지금 김태효 차장께서 설명한 정확한 내용은요. 아마 사실상 핵공유와 같은 느낌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핵공유라는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질문을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케이건 선임 보좌관이 받았을 때 핵공유라는 단어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태용 안보실장님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핵공유는 나토 식으로 전술핵이 현재 배치됐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한국에는 전술핵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핵공유라는 단어에 공감하지 않은 것이고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에서 이런 NCG를 만든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핵공유라는 단어는 쓸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처음부터.

▶ 신범철 : 그러니까 핵공유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나토식 핵공유를 이야기한 건데 우리는 그 전술핵이 없더라도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학계에서는 논의됐던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이게 과대 포장한 것 아니냐, 과대 선전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신범철 : 뭐 확장억제의 협력 수준이 한 차원 더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확장억제의 수준이 한 차원 더 발전했다. 이번에 만들기로 한 게 NCG인데 핵 협의 그룹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 발전을 한 걸까요? 기존 것과 차이가 좀 있습니까?

▶ 신범철 : 네. 그러니까 이 NCG를 통해서 구체적인 핵 운용과 관련된 협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서 앞으로 NCG라는 그릇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용물을 채우는 것이 국방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분기별 차관보급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 내용을 군 통수권자에게도 직보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한미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상의 관여 그리고 고위층의 관여가 조금 더 긴밀해질 것이고요. 이것이 뭐 나토는 다자 협력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사실 한 국가의 발언권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것은 양자 협의이기 때문에 이 핵 전략자산 운용이라든가 공동 기획, 공동 연습과 같은 분야에서 한미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경영 : 그 NCG의 C라는 단어가 Consultative이지 않습니까?

▶ 신범철 : 네.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협의가 상호 간의 협의를. 왜냐하면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의 뭐 이런 경우에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해요라고 문의하는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토 쪽은 NPG잖아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Planning, NPG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Nuclear Planning Group이기 때문에 그쪽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보이거든요.

▶ 신범철 : 그 용어상의 뭐 그런 느낌을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같다고 봅니다. 전술핵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핵 관련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연습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기획과 관련된 논의가 있는 거고요. NPG도 홈페이지 가 보시면 거기에서 Consultative body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결국은 그런 것을 갖다, 협의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어상 뭐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는 뭐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것은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오히려 양자 간 협력이기 때문에 더 우리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획해서 만든 시스템이 NCG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차관님, 관련해서 공동 성명에 우리가 이제 NPT 조항들을 다 준수하면서 자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여지를 아예 다 날려 버린 것 아니냐. 이거는 여당 쪽의 유승민 전 의원도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범철 : 뭐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비판을 하시는 것은 그들 나름의 이유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NPT 체제 가입 이후에, 조약 가입 이후에 한 번도 자체 핵을 국가 정책으로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무슨 핵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주장하거나 핵 보유를 주장하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이번에 우리가 NPT 의무를 준수한다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핵개발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해서 지금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NPT를 준수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핵개발,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면 NPT를 탈퇴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수반될 수 있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 제재라든가 우리가 발전용 원자로를 돌리기 위한 그런 핵원료도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그것도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경제적 리스크를 갖다가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본 정책이고 그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확장억제라는 걸 선택했고 그것을 갖다가 협력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협의체가 NCG다. 따라서 저는 기존의 우리의 비핵화 정책을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전에 대통령이나 그리고 집권 여당의 의원들도 자체 핵무장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몇 개월 전에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신범철 : 대통령께서도 핵무장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억제력을 갖추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1월 달에 이미 저도 여러 차례 계기에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리고 뭐 일부 국내에서도 북한 위협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에서 대한민국은 자체 핵무장보다는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핵무장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뭐 NPT를 탈퇴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일본 정도 수준의 플루토늄을 농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리는 가져 놓으면 아시다시피 그러면 나중에 유사시에 우리가 3개월이나 6개월 만에 그런 핵무장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반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 신범철 : 그런 말씀의 취지는 저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이 반영될 가능성은 오히려 더 줄어든다. 우리는 비확산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청취자들의 문자 2개 정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 님은 "그래서 우리의 이익, 성과는 무엇일까요?" 최** 님은 "이전과 비교해서 뭐가 나아진 건가요?" 혹시 이게 핵으로 확장된 억제다. 기존에는 뭐 재래식 무기로 억제를 했다면 이거를 더 강력하게 만든 것이다,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잔치 아니냐? 이런 비판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범철 : 이게 사실은 미국하고의 확장억제 메커니즘을 그간 이렇게 협상해 온 과정을 설명 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NPG, 우리가 만든 NCG가 확장억제 수준 협력의 최고 수준에 있는 겁니다. 이게 유럽에서는 1966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NPG가. 소련의 핵위협이 가시화되니까 유럽 국가들이 요구해서 전술핵 재배치와 함께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미국이 이제 확장억제라는 걸 이야기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간 이러한 수준의 협력을 계속해서 추구해 왔던 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아직 수용하지 않고 저희가 어렵게 만든 것이 2016년, 2017년에 만들었던 EDSCG, 확장억제전략협의체라고 했는데 그것도 핵 정책에 관한 거였지 이렇게 핵 운용과 관련해서 특화된 기구는 만들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정상회담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미국의 핵 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핵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고 그 밖의 다른 첨단무기를 사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말잔치가 아니라요.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협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외교부에도 있어 봤고. 그런 과정에서 무슨 기구를 만드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뭐냐 하면 만들면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기구를 만들면 그 이행은 성실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예전부터 노력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20여 년 만에 수용해서 NCG라는 걸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억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확장된 억제력이 혹시 SSBN 뭐 비정기적으로라도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죠?

▶ 신범철 : 네.

▷ 최경영 : 그러면 이게 중국과 러시아에 주는 함의가 혹시 확장된 위기로 가는 것은 아니냐.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중국은 꽤 반발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관한 우리 입장은 뭘까요?

▶ 신범철 : 이것은 저희가 한미 정상께서도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된 콘텍스트는 저는 한미 간의 확장억제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것을 갖다가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은 나름대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런 상황을 갖다가 중국이 막기 위해서는 최근 들어서 중국이 북한의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해도 새로운 제재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한 중국 스스로의 북한 비핵화 정책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만약에 한반도의 긴장이 낮아진다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대화를 통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한 대화 복귀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성의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은 채 한미 동맹 강화, 그것도 특히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 강화를 문제 삼는 것은 중국이 외교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북한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은 늘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 어떤 도발의 위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됩니까? 뭐 위축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 신범철 : 북한은 자기들의 핵 능력 고도화로 일관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를 비난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핵 실험이라든가 또는 최근 공개를 했는데 아직 하지는 않고 있지만 위성 발사체라든가 이런 것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한 상황에 맞는 대응을 강구하고 있고 이러한 북한의 행태가 빨리 바뀌기를 희망하면서 대화 제안도 하고 있는데 당분간 북한은 그들 나름대로의 핵 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고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억제력을 갖춰 놓으면서 대화하는 노력을 해야지 일단 억제력 부분에서 정체되어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협상 전술에 휘둘릴 수 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억측일 수도 있고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미 갔다, 독일, 폴란드 쪽으로 155mm 포탄이. 어떻게 보세요?

▶ 신범철 : 뭐 제가 입장이 그런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 드리기에는 제한되고요. 아무튼 현재 우리 군은 155mm 탄약을 포함해서 필수 탄약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만일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등이 발생한다면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서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해 나간다는 우리의 원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신중하게 정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0만 발이 진짜 갔다면 우리가 한 해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이 뭐 평시에는 한 10만 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로부터 들었는데 그거 맞나요?

▶ 신범철 : 여러 가지 저희가 뭐 탄약 문제를 포함해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최경영 : 더 이상 말씀하시기는 곤란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7***님이 이런 질문을 해 오셨네요. "미국과 한국이 긴장 완화 쪽으로, 긴장 완화 노력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 신범철 : 긴장 완화 노력은요.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긴장 완화의 방향이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화의 조건은 자신들의 핵을 인정하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협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을 주장하는 것이고 북한은 그것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야, 우리 정부가 뭐 대화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비핵화를 하기 위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북한의 핵을 수용하는 방식의 대화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가 개최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대화는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위협을 나중에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일련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우리의 노력이 결국 북한 비핵화를 통한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 신범철 : 국방 차원에서는 이제 NCG를 또 준비해야 할 것이고요. 한미 간의 다양한 협력 그리고 동맹 강화. 올해가 동맹 70주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이행하면서 한미 동맹이 한 층 더 강화됐다는 점을 실감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신범철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 신범철 :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