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문기관 통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추진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추진해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종전‧종후 자산 가격 평가(재건축 전‧후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시세 차익 평가)를 통한 조합원의 부담금 및 분양 방법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조합원 간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성남시는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투입해 별도의 조합원 부담 없이 이뤄진다.

타당성 검증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이뤄진다.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분양절차, 분양자격, 사업비‧분담금, 관리처분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필요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재건축사업으로는 성남시 최초 대상인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부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