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 선언문에 포함된 ‘지재권 존중’...40조 원전 사업 ‘안갯속’

웨스팅하우스 “한국 원전 폴란드에 지어지지 못할 것”
한수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 중 이같은 발언 나와 이목 쏠려

한국의 1호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3호기.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폴란드전력공사(PGE)와 폴란드 원전 건설과 관련한 협력의향서(LOI)을 체결했다. 사업 규모만 300억달러(약 4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수주였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수원과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원천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두고 소송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에 한국 원전이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선언문에는 양국이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40조원에 달하는 원전 건설의 향방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한국 원전 폴란드에 지어지는 일 없다”

패트릭 프래그먼 웨스팅하우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폴란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란드 언론인 에너제티카24와 폴리시뉴스에 따르면 프래그먼 CEO는 지난 26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갖고 “한국의 프로젝트는 폴란드에서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이같은 주장을 내놓은 배경은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폴란드 같은 법치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 채택을 검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프로젝트는 실체가 없다”고 말했다.

프래그먼 CEO는 “한국 원전에 대한 우리 입장은 폴란드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법원에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은 자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고유 기술이라며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미 공동선언문에는 ‘지재권 존중’ 포함

이에 따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기간에 원전과 관련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수원 측은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 수행에는 장애물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결국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귀국했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7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 원전기업 간 법률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지만 양국 정부의 공동발표문에는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

오히려 한·미 정상 공동선언문에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관련 다툼에서 한국이 불리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한수원 측은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 수행에는 장애물이 없다”며 웨스팅하우스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