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한규 “SG 주가조작? 볼수록 도이치모터스와 비슷.. 금융위, 정무적 부담 느꼈을 수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자자 계좌로 통정 매매한 수법 등 도이치모터스와 유사
-금융당국 갑자기 수사에 집중.. 2주 전에 관심 쏟았다면 폭락 피했을 수도
-도이치모터스, 전주 등 투자자 기소도 안 되고 사건 종결 중
-계좌 이용, 개별 거래 사실 알았다면 공범으로 봐야
-금융당국 감시 허술.. 지금 시스템으로 교묘한 거래 적발 못하는 상황
-尹 정부, 증권 범죄 대응이 국정과제라더니.. 실제 인력, 예산 보강은 안되고 있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 사건,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연출이 됐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보를 접수하고도 최소 2주 정도 묵혀버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한규 >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 진행자 > 일단 그 전에 어제 원내대변인이 되셨더라고요. 소감을 한 말씀해주신다면.

◎ 김한규 > 부담이 큽니다. 내년 총선까지 계속해야 되는 건데 일단 일정도 상당히 바쁠 것 같고 실수라도 하게 되면 바로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진행자 > 솔직하시다.

◎ 김한규 > 네, 상당히 부담스럽고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4년 차 때가.

◎ 진행자 > 또 지역구 관리도 하셔야 되고.

◎ 김한규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지 지금 한 11개월도 안 됐는데 막내한테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말미에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제보를 접수하고도 2주 이상 묵혔다. 금감원하고 공유도 하지 않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 김한규 > 뭔가 주가조작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주가조작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 진행자 > 지금 그 말씀은 도이치모터스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 김한규 > 도이치모터스하고 아주 디테일하게는 좀 다르지만 실제로 투자자들이 본인들의 계좌를 빌려주고 통정매매에 사용됐다는 점은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 진행자 > 양태가.

◎ 김한규 >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나 금감원 입장에서는, 금융위죠. 이 사건은 제보를 받은 게. 정무적으로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저의 느낌을 갖고 있고. 갑자기 정무위나 금감원이 최근에 엄청나게 이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정도 관심을 2주 전부터 들였다면 그런 늦장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관련된 매물이 갑자기 나와서 하한가 반대매매를 초래하는 상황은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눈치를 봤다.

◎ 김한규 >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 진행자 >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김한규 > 그런데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 진행자 > 혹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김한규 > 기본적으로 금융위가 이런 제보를 받게 되면 문제가 되면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 연락을 해서 사건을 통보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한 2주 정도 금융위가 그냥 상황만 지켜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가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바로 대주주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하고 당연히 또 CFD 거래에서 차액 거래기 때문에 하한가 거래가 생기게 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금융위 자체가 만약에 조사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알려졌다면 그렇게 대주주의 물량이 나오기는 쉽지 않았지 않았을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김한규 > 사안을 볼수록 사실은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위 전주들 돈을 댄 투자자들은 거의 처벌이 안 된 것처럼 기소도 안 되고 그렇게 사건이 종결이 돼 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때부터 이건 단순히 돈을 댄 것만이 아니라 본인의 계좌를 실제로 주가조작 일당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실제로 개별 거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는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사건은 조사를 해야 될 분이 되게 많고요.

◎ 진행자 > 그런데 제보 접수되기 전에 작년 말부터 조작설이 돌고 있었다는 지금 보도도 있거든요.

◎ 김한규 > 그렇죠. 왜냐면 3년 동안 주가가 10배 이상 오른 회사들이 지금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호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관련된 회사들은 우크라이나발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원유가라든지 아니면 가스가격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물건을 비싸게 사오는 국내 도시가스 회사들이 무조건 이익을 많이 누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분위기상 그냥 너무 슬금슬금슬금 10배 이상 올랐다는 거는 충분히 이상거래고 거래소에서도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못할 정도로 사실은 교묘하게 이루어졌죠. 장기간에 걸쳐서 되게 조금씩 올렸던 거고, 그런데 투자자들은 좀 이상하다. 여기는 이만큼 오를 호재가 없는데 라는 점에서.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은 제보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상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가 먼저 조사에 나섰어야 하는 사안인데 안 했다.

◎ 김한규 > 그렇죠.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안 갖춰진 거죠. 허술한 감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주가조작을 하게 되면 IP가 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사무실에서 서로 사고파는 이런 통정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교묘하게 수백 명의 핸드폰을 갖고 장소도 다른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융위 금감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는 적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도이치모터스를 의식해서 눈치를 본 거 아니냐, 그래서 행동이 굼떴던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가 증권 범죄 대응이거든요.

◎ 김한규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법무장관이 되자마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부터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빌 공자였다라는 얘기냐, 이 이야기가 점검해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한규 > 저는 빌 공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는 건 검찰 내부에 검찰이 주도하는 금융범죄수사팀을 활성화시키고 싶은 거고,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필요한 건 금감원이나 금융위 단계에서 자본시장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금융위에도 담당자가 세 분 밖에 없고 최근에 금감원에도 인력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금감원장이 검찰에 역사상 처음으로 두 명이나 검사를 파견 받아서 자본시장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금감원 역사도 상당히 오래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금감원이 모니터링 조사단계부터 인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검찰의 파견을 받는다? 이건 국정과제라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공무원 인력 감축 이런 분위기하고 연결돼서 실제로는 전혀 인력이나 예산적인 보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 진행자 > 그러면 그 보강이 안 된 걸 보면서 금융위에서 다른 시그널을 읽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한규 > 그렇죠.

◎ 진행자 > 그렇게 본다. 알겠습니다. CFD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규제 완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라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점은.

◎ 김한규 >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 기관투자자가 거의 90%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가 있어도 실제로 피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개미투자자, 개인투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CFD라고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레버리지 차익거래 파생상품을

◎ 진행자 > 너무 어려워요. 금융은.

◎ 김한규 > 원래 5억 원 이상의 투자하는 계좌들만 허용하다가 5천만 원으로 확 문턱을 낮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주가조작에 관여된 계좌들이 다 이렇게 CFD 계좌, 일반 개인이 아니라 전문투자가들이 해야 될 상품들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통상 주가가 20% 떨어졌다고 하면 자기 손해가 20%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최소한 2.5배, 그러니까 파생상품은 몇 배 튀기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초반에는 또 10배였거든요. 그것도 2022년에 우리나라 출신의 빌 황이라는 이런 분이 12조에 손해를 입힌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한국계입니다. 그 이후에 이거 10배는 너무 크다. 그래서 2.5배로 그나마 2년 전에 낮춰서 손해가 그나마 적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실제로 다단계 방식으로 동원된 투자자들인데 선의의 피해자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정무위 소집이 돼서 이 문제를 점검할 계획이 있나요?

◎ 김한규 >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저희가 상임위를 열어서 현안 대응 특히 두 가지죠. 하나는 금융위 자체 금감원 자체가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초반에 말씀드린 늦장 대응을 한 게 아니냐. 어떤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2주 정도 기다릴 사안은 아니고 바로 금감원을 통해서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못했던 거 어떤 이유였고 그것에 대한 책임 추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김주현 위원장인가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세요?

◎ 김한규 > 위원장한테까지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자들은 최소한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