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책 발표할 때마다 인구 전망 '들쭉날쭉'

기사내용 요약
2023년 인구정책 계획, 2039년 71만7000명 정점 예상
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2037년 78만1000명 추정
올 모두 수립 불구 달라…장래인구추계 적용시점 영향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인구 유입책이나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근간이 되는 장래 인구 수 추계가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저출산에 대응하고 경제활동 인구 확충 지원을 위한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4대 전략이 최근 수립됐다. 주요 사업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제주(저출산 대응) ▲사회적 성취와 안정적인 삶(경제인구 확충)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고령사회 대비) ▲다양성 포용과 균형발전 조화(지역공동체 조성) 4대 전략 6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고 총 사업비는 2075억원이다.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도내 인구 수는 오는 2041년 71만명을 유지하지만 이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장래인구 추계에서는 2039년 71만7000명을 정점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달 초 발표한 ‘제3차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3~2027)과는 인구 수 전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제3차 기본계획)에는 제주 총인구가 2030년에 이미 75만명을 넘어서고, 2037년에는 78만1000명대로 추정했다.

같은 기관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제3차 기본계획에서도 2030년과 2037년 총인구의 근거로 ‘장래인구 추계’를 인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제3차 기본계획이 서로 다른 시점에 발표된 장래인구 추계를 인용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통계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2020~2050)를 이용했고, 제3차 기본계획은 2019년 6월에 내놓은 장래인구 추계(2017~2047)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지난해 발표된 장래인구 수를, 올해 4월 발표된 제3차 기본계획은 2019년 6월에 제시된 장래인구 수를 기준으로 대안을 제시하게 된 셈이다. 특히 도는 3년 전에 제시된 예측치(장래인구 수)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3차 기본계획을 5년 동안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3차 기본계획의 경우 지난해 초부터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2017~2047년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발표된 추계를 적용할 수 없었는가’라는 질문엔 “기본계획 작성 초기에 인구통계 작업을 하다보니 그때 시점의 자료를 참고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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