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다음날 ‘노조 때리기’ 들어간 與…“尹 노동개혁 뒷받침” [이런정치]

이철규 “이석기 ‘내란선동’ 이후 통진당, 건설노조 타깃 삼아 세력 키워”
“건설 노조 불법행위 근절, 완화시키기 보다 고삐 강하게 쥐어야 할 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윤재옥 1호 특위’ 노동개혁특위도 출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의 ‘노동조합 때리기’가 과감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로 고용세습 근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을 내세운 가운데 당 차원에서도 노동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 상승 효과를 본 정부여당이 이번에도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반등 기회를 잡을 지 주목된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노조의 불법이 만연한 무법지대”라며 “현장에서 선량하게 일하는 성실한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들이 불법을 일삼는 폭력배와 같은 노조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진보당 대표가 일도 하지 않은 채 11개월 간 수도권 건설현장의 현장팀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노임을 받은 것”이라며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으로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자 정치적 터전을 잃은 세력이 당시 조직화가 덜 된 건설노조를 타깃 삼아 세력을 키웠고, 정치화된 건설노조는 선거 때만 되면 노조원을 유세현장에 동원시키는가 하면, 정치자금 납부를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2월 2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현장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성과로 (불법행위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지금은 이것을 완화시킬 때가 아니고 더 강하게 고삐를 쥐어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폭력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건폭(건설 현장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연기했다.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가 분신을 시도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 때마다 ‘노조 비판’ 메시지를 내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관련 메시지를 자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가운데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이 사무총장만 모두발언에서 건설노조를 직접 겨냥한 것은 국민의힘이 ‘반(反) 노조’ 기조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채용청탁 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 추진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은 “공정채용법이 조만간 당론 의결될 것”이라며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이 구체화된 다음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노동개혁특위는 윤 원내대표가 취임 후 내세운 첫 원내 특별위원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이자 한국노총 출신인 노동전문가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윤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가 되기 전 이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을 만큼 노조 개혁에 관심이 많았다”며 “윤 대통령이 3개 개혁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은 만큼 당에서도 할 수 있는 입법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여당 지지율 상승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당시 강경 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지지율 40%대를 돌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고용문제는 국민의힘에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주69시간제 등 근로시간 개편안은 국민의힘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 ‘여론 수렴’을 명분으로 별다른 결론은 내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반면 노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노조 고용세습 근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입법 활동을 통해 당 지지율 상승을 노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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