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시내버스 보조금 과다 지급 질타

손대성 2023. 5. 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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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가 포항시를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공익감사 결과와 관련해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포항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6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포항시장에게는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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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포항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가 포항시를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공익감사 결과와 관련해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1일 시로부터 시내버스 감사 결과 보고와 향후 조치계획 보고를 받았다.

시의원들은 공익감사 결과에 나타난 시의 부실한 행정관리를 강하게 질타하고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정비를 요구했다.

시민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환수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더 엄정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감사 통보된 차량 감가상각비 중복계산, 운행실적 미점검 등에 따른 보조금 과다 지급분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업무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버스 운행 현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운행률에 따른 인건비 일일 정산이 가능한 버스운행 관리시스템을 갖춰 보조금 신청단계에서부터 투명한 재정지원을 통해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시의회는 코리아와이드포항 시내버스 관계자 출석을 요청한 가운데 이달 중순에 다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감사원은 최근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조금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시가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상하도록 해 4년간 47억6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임의로 감차 운행했음에도 실제 운행가동률을 가감하지 않아 14억8천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포항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6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포항시장에게는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처분을 했다.

조민성 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은 "시가 시의회에 보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의회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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