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해상교통권 보장하라" 도서지역 기초의원협 촉구

기사내용 요약
건의문 채택 국회·정부 전달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회장 조인호 완도군의원)는 2일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완도군의회 제공). 2023.05.02. kykoo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회장 조인호 완도군의원)는 2일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기초의원협의회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해상교통이 육상교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되면서 섬주민들은 높은 해상교통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섬발전진흥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교통수단의 ㎞ 당 운임 단가가 연안여객선은 306원으로, 버스나 전철(125원)의 2.4배, KTX(164원)의 1.8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운임단가(209원)와 비교해도 46%나 높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에서 심사 보류 상태에 있다.

이 법안은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선박 이용객 운임 지원, 여객선 건조·대합실·접안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섬지역과 육지를 오가고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호 협의회장은 "국가는 공공서비스 의무 차원에서 도서민에 대한 교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서지역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는 지난 2009년 섬지역 공동발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결성됐다. 완도군의회를 비롯해 강화군, 옹진군, 보령시, 부안군, 신안군, 영광군, 진도군, 고흥군, 여수시, 남해군,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울릉군 등 15개 기초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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