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정부 태도 전환 촉구"

기사내용 요약
"전세 사기 지원책,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임대표단 인선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하지현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은 전세 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제의 사각지대를 남겨 피해자들을 또 한번 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빈소 앞 조화에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며 "전세사기는 결코 피해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윤창호법, 김용균법, 민식이법, 정인이법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피해자의 이름이 붙여진 법이 만들어진 과정은 참으로 슬펐다"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제 다른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1분이 피해자분들에게는 하루와도 같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사회적 재난 앞에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없다. 전세사기 지원대책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여야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정치복원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일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은 피해자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피해자 요건과 임대보증 채권 매입 등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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