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의대 정원 ‘수급위원회’ 논의된 바 없다

[기사 내용]

○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의사 외에 환자 단체와 전문가들도 참여해 의사 수급 현황을 토대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협의체를 고려 중

[복지부 설명]

□ “정부가 의사 외에 환자 단체와 전문가들도 참여해 의사 수급 현황을 토대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협의체를 고려 중”에 대하여

○ 정부는 의정 합의(2020.9.4.)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 등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관련 논의를 진행키로 협의하였으며, 이에 2023.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운영(총 7차례)하여 “의사인력 양성 및 확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다만 기사에서 언급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협의체는 현재까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된 바가 없고, 정부도 향후 별도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밝힘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