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특허청,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 개최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 93건, 피해액 25조원 추산
2019~2022년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 10.6% 불과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2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개최한다. / 특허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2일 오후 4시 서울 엘타워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93건에 피해액이 약 2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어렵게 기술유출 범죄를 잡더라도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기술유출 범죄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2022년 기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경우 선고 형량은 평균 14.9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난해부터 논의해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양형위원회에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영업비밀 침해 범죄 양형기준 정비 방안’,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 산정 방안', '최근 양형기준 정비 동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수사하고 개별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오늘날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 범죄"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 부처로서 ‘현대판 매국’과 다름없는 기술유출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맡은 바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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