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거북선축제 정산 안하고 보조금 집행 '논란'

지난해 10월 축제 보조금 정산 안돼

전남 여수시가 지난해 10월에 열린 여수거북선축제에 지급한 보조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축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회계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거북선축제보존회는 제56회 여수거북선축제를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진행하면서 시 보조금 8억7500만원과 자부담 6000만원을 포함해 총 9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보조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북선축제보존회는 축제가 끝나고 지난해 12월 1일 보조금 정산과 사업 성과가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보존회 측은 사업 계획 변경과 사업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여수시는 단위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세한 작성 등으로 이유로 5차례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처럼 지난해 축제 보조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축제에 보조금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데 있다.

여수시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제57회 여수거북선축제 예산 총 9억8000만원 중 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회계 처리 과정에 문제가 발견돼 축제 보조금이 정산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이나 법적 조치에 나서야하는 상황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회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회계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축제가 늦게 개최됨에 따라 보완 요구를 한 상황"이라며 "다만 보조금 정산 보완 요구사항이 축제를 못할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집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실은 아직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원칙상 회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거북선축제보존회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제57회 여수거북선축제를 준비 중에 있다.

여수거북선축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소 변경으로 인한 역사성 퇴색 우려에다 지난해 축제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보조금을 받아 축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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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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