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5개월 전 급조한 고양시 '현장민원실' 애물단지 전락

직원 2명으로 축소 운영…복지 민원 하루 평균 달랑 1.5건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산서구에 급조한 현장민원실이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에 따르면 일산호수공원과 인접한 문화상업 시설인 원마운트 건물 1층에 '장항1동·대화동·송포동' 행정복지센터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지난해 1월 3일부터 운영했다.

원마운트 일대의 행정구역이 장항1동, 대화동, 송포동 등으로 나뉘어 주민 2만 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한다는 게 통합 현장민원실 설치 명분이었다.

당시 이재준 시장은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홍보했고 장항1동 등을 지역구로 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주민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맞춤 공간이 마련됐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3개 행정복지센터가 버스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데다 민원 처리 범위가 제한돼 실효성이 떨어질 게 뻔했는데도 현장민원실 설치를 강행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시는 예비비 1억 5천420만 원을 들여 설치한 사무실에 직원 6명을 배치하고 연간 1천700만 원의 운영비를 투입했으나 성과는 예상대로 매우 초라했다.

지난해 방문 인원은 개소 이후 꾸준히 감소해 당초 추정치 2만660명의 34%인 약 7천 명에 그쳤고 그나마 복지 민원인은 1천46명에 불과했다.

직원당 일반 행정 분야 업무량을 보면 하루 평균 10명을 대상으로 서류 21건을 발급했고 복지 담당 직원의 하루 평균 업무 건수는 달랑 1.5건에 그쳤다.

특히 지방선거 다음 달인 지난해 7월부터는 방문 주민이 크게 줄어들어 민원인이 온종일 한 명도 없는 날이 허다했다.

그 결과 근무 인원이 7월부터 6명에서 2명으로 축소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등 제한된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수요가 많은 출생·사망 신고, 인감 신고 또는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복지 상담 등 서비스를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한다.

고양시의회 김희섭 의원은 "현장민원실이 설치 1년 만에 사실상 폐쇄돼 시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하고 인근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부담을 가중했다"며 주민 편의를 빙자한 주먹구구식 선심 행정을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즉흥적인 시정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막으려면 업무 프로세스를 정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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