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년…치안 공동체 활성화 성과·지위는 여전히 불분명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각종 생활·안전 규칙 확립에 기여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지역안전 주민참여단 활성화
성과 있지만 지위·역할 불분명은 한계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모습.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광주는 지역 치안 공동체 활성화가, 전남은 주민 참여형 치안 정책 추진이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이 여전히 불분명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광주와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이번 달로 2년을 맞았다.

광주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각종 운영 규정을 정립하는 데 집중했다.

광주시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과 교통단속 처리규칙 등을 제정해 생활과 안전 질서를 확립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 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시간대별로 속도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탄력 제한속도 제도를 시범운영했다.

광주 자치경찰위원회 김태봉 위원장은 " 2년 동안 시민 의견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종합대책, 공사 구간 내 교통 편의 제공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면서도 "조직 분리가 제대로 안돼 지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치안 정책에 도민이 참여하는 지역안전 주민참여단을 구성했고 주민들이 치안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게 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필요한 장소를 직접 지정해 설치하는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과 주민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동네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추진 중이다.

정책 자문단과 과학치안 자문단 등 치안 전문가와 도민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자문단 회의. 전라남도 제공

이 같은 성과에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한계도 분명하다.

여전히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적으로 지위와 역할이 불분명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치안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구대나 파출소 소속 경찰관 업무의 70% 이상이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돼 있지만 이들은 국가 경찰에 소속돼 현장 지휘와 정책 반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조선대 이훈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들은 전무 국가 경찰로 소속이 돼 있다"면서 "일부 사무는 행정 책임자인 시·도지사 아래로 들어가 있어 그 밖의 치안 업무 등으로 일선 경찰관들을 지휘·감독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광역 시·도에만 꾸려져 있다 보니 기초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력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밖에 자치경찰에 대한 독립적인 예산 지원이 없다는 점 역시 정책 추진에 어려움으로 꼽혀,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확대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지원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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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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