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유재산 ,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된다

부산시, 공유재산 관리·운영 종합계획 본격 시행
강서구·기장군,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 서비스’ 시범 운영

[서울경제]

부산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산시는 공유재산 관리·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그간 단기적·임기응변적 현안 처리 위주로 운영되던 공유재산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유재산 대부 계약 체결, 기간 연장 등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성이 강화된 공유재산 전담팀을 운영해 부산시 정책사업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공유재산 사용(대부)에 대한 유·무상 기준을 마련,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방지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 할 계획이다.

정밀 실태조사를 마치면 무단 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교환을 추진해 국유지 사용료 재정부담 완화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도 도모한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강서구와 기장군은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청년·소상공인의 창업 공간 지원 및 임대료 감면을 통해 창업 정착을 지원하고 원거리 소재의 공유재산 대부시 신청과 대부계약 체결을 위한 중복 방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필요할 때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 전역에 분포된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공유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가능 토지와 유휴 공유재산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김효경 시 재정관은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재산관리를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공유재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