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대통령실, 공천 거론하며 옹호 발언 요청? [띵동 정국배달]

김대근 2023. 5. 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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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빈 방미 성과를 공유하며 후속 조치를 지시합니다.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와 세일즈 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워싱턴선언과 투자 유치 관련 조치를 관계부처에 지시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환대를 받은 것 같기는 한데 경제와 안보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새롭게 생겨난 것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이번 방미에서 워싱턴 선언,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등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 경제 산업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미국과의 관계에서 반도체, 자동차 문제에 대해 어떤 개선 방안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안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 중국을 자극해 상황이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하고 민생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민주당은 또 한미정상회담의 상세한 결과와 영향 등을 정부에 따져 묻겠다며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시기를 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들인 만큼 회담 결과와 향후 영향에 대해 정부의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 입장이 운영위 소집도, 외통위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외교 일정들이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기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기시다 총리 방한 등 외교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정치권에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행보도 관심입니다.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 전 대표가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한 건데요.

주말 사이 검찰이 자택 등 압수수색에 이어 어제는 재작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인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 측 입장을 정현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YTN의 통화에서, 검찰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의혹을 바라보는 나름의 시각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다며, 발언 내용은 변호인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한 건데,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후원조직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관계자가 파리 현지를 찾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말 맞추기 의혹'이 일자, 프랑스 단체 관광이었고, 이번 사건 최초 압수수색보다도 이전의 일이라는 반박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송 전 대표의 움직임에 민주당 내부 반응은 어떨까요?

또, 송 전 대표가 스스로 검찰에 나간다고 당장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현우 기자 리포트 이어서 보고 오시죠.

[기자]

이 같은 송 전 대표 행보에, 민주당 내에서는 납작 엎드려 기다려도 모자랄 판에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조율된 일정이 아니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물 분석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나와 조사해달라고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며 검찰에 온다고 해도 면담조차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용 자진 출석이라며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까지 엮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박광온 신임원내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의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과 2021년 '쩐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민주당의 상습적 탈선을 하루빨리 시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인데요, 논란을 잠재울지 아니면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도 공방이 치열합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들이 내일부터 부분 파업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도 거센데요.

국민의힘은 어제 간호법 반대 농성장을 찾아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 거부권 행사 건의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현장으로 김경수 기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국회 앞 천막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고졸로 정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 중인 간호조무사협회장을 만나러 온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제 병원도 다녀오셨다 그러는데, 이제 단식 중단하시고….]

[곽지연 /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 간호법이 얼마나 우리 간호조무사들에게 독소조항인지 국민들에게 꼭 알리고 싶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의 단식 농성 현장도 찾은 윤 원내대표는 의료 현장 갈등이 심각하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등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재의요구권 말씀) 그런 거를 포함해서 다 제가 애초에 이 법 통과되기 전부터도 그렇게 얘기해 왔었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법률 공포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그러면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간호법도 본인들의 그런 공약이고….]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은 이날부터 15일 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9일이나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김경수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법안의 특수성도 고려하겠다면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정 협의도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법 찬반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추가 집단행동까지 예고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발언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3월 미국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이런 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3월) : 전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태영호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2월) : 4·3 사건은 평양 중앙의 지시에 의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김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표현도, 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JMS에 빗댄 SNS 게시글도 징계 개시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황정근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 징계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원회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국민 기준에 맞는….]

윤리위는 오는 8일 두 번째 회의에서 당사자들 소명을 듣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될지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나뉘는데요.

만약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면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얼마 후 있을 5·18 기념식에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는 만큼 그 전에 징계 여부가 결정될지도 관심인데,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황윤태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자숙하는 의미로 당 공식 회의 석상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 최고위원은 한 달여 만에 최고위원회에 복귀해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자진 사퇴 의향을 묻는 말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일축하면서, 윤리위에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혹시 최고위원 자진사퇴 의향도 있으실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태 최고위원도 윤리위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당 최고위원회와는, 당 지도부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기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리위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앵커]

그런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진복 정무수석으로부터 한일 관계와 관련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들었다는 보도가 나와 또 논란입니다.

최고위원으로서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공개 발언을 잘 하면, 강남 지역구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더라고 말하는 녹취가 보도된 건데요. 공천을 빌미로 한 대통령실의 발언 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태 최고위원은 이진복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 문제나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에 담긴 발언은 공천을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이진복 정무수석도 공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며 태 최고위원 본인이 말을 과장했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역 국회의원에게 용산의 하수인 역할을 하도록 공천으로 협박한 거라며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 개입은 아닌지 검경이 수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 구설에 오르는 태 의원, 오늘 어떤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예방합니다.

지난달 잇따라 각 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두 사람은 축하 인사를 나누고,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텐데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간호법 등을 두고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만 된다면 방미 성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나 설명하는 자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물론 현재 여야 상황을 보면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오늘 관련 논의가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정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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