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재무 “이르면 6월 1일, 부채한도 도달”...디폴트 경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빠르면 6월 1일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가 모든 지불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할 수 없는 시점은 아마도 6월 1일이 될 것”이라며 “현재 예상치를 고려할 때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부채 상한을 연장하거나 올리는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 AFP=연합뉴스

미 재무부 금고가 고갈되는 시점인 이른바 ‘엑스 데이(X-day)’는 그동안 대체로 7월에서 9월쯤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옐런 장관은 지난 1월, 엑스 데이가 6월 초에 도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치적으로 중립 기관인 의회예산국(CBO)도 엑스데이를 6월 초로 당겼다. 앞서 CBO는 엑스데이를 7월로 예상했었다. 필 스와겔 CBO 이사는 “4월에 걷힌 세수가 지난 2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 미국 재정이 6월 초에 바닥날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은 국가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한다. 이 때문에 부채가 상한선에 가까워지면 의회가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에 빠진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 상한선은 31조4000억 달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 연방 부채는 30조9289억 달러로 국가부채 상한선에 근접한 상태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미 하원은 지난달 26일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한 법안을 찬성 217, 반대 215로 가결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주장하며 대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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