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겠다”는 송영길… “조사 불가”라는 검찰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현시점에서는 조사가 어렵다는 검찰 입장에도 불구하고 2일 자진 출두를 강행할 예정이다. 조사를 받아야하는 피조사자인 송 전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검찰청을 방문하고, 검찰은 수사 진행상황상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와 거물급 정치인들이 구사한 기습 출두 전략을 송 전 대표가 펼쳐보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사태 진전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검찰의 소환 요구가 없는데도 정치인이 스스로 출두한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 지난 2003년 12월 불법 대선자금 모금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 전 총재는 핵심 측근들이 구속되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대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불입건 처리됐다.

2012년 7월엔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현 민주당 고문)가 예고 없이 대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당시 박 고문은 검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며 응하지 않던 중,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자 검찰에 기습 출두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후 박 고문은 불구속기소 됐고, 법정 공방 끝에 4년 뒤 무죄가 확정됐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2018년 3월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잠적 4일 뒤에 검찰에 스스로 나와 조사받았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송 전 대표의 기습 출두 전략에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등을 대비해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 협조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주거지 및 후원조직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날도 경선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세운 정책연구소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외곽 후원조직으로 기능하며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선거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송 전 대표가 금품 살포에 관여·공모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검찰은 당장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계획이 없다. 무엇보다 사건 피의자와 참고인이 될 현역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수사 범위를 정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애초 계획대로 돈 봉투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수사를 먼저 마무리한 뒤 송 전 대표 지시나 개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겠단 방침이다. 즉 일단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민주당 현역 의원들로 수사 범위를 넓힌 뒤에나 송 전 대표 관여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 계획에 대해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내일 나가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형사절차와 맞지 않는다”며 “수사팀 일정에 따라 조사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