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일상회복 속도붙나…확진자 격리 5일로 단축될까

김향미 기자 2023. 5. 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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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앞에 한 시민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에서 한발 더 멀어져 일상에 가까워지는 위기단계 1단계 조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는 이번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또는 유지 결정에 따라 확진자 격리 축소 등 위기단계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WHO는 오는 4일 오후(현지시간)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WHO는 2020년 1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지난 1월 말 열린 직전 회의에선 중국 내 확진자 증가 등이 변수가 되며 유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팬데믹(대유행) 시기의 어느 때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 있다”며 “PHEIC 선언이 해제된다고 올해 안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3월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WHO가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면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1단계 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상황에 대한 위기평가회의를 거쳐야 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선언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감소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 해외 방역상황 평가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WHO에서 고려하는 것은 전 세계 방역상황 평가이고, 국내 방역상황과 대응 역량은 다를 수 있다”며 “국내 상황과 역량을 고려해 별도로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신규 확진자는 5774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달 24일(5027명)보다 747명 많았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1만3351명이다. 당국은 완만한 유행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으나,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방역 조치는 일부 시설 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있다.

1단계 조정이 결정되면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현재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격리기간이 줄어도 저소득층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금액 삭감 없이 유지된다.

코로나19 감시와 통계 등 전수감시도 기존 일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바꾼다. 지역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종료되며,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도 중단된다.

2단계가 시행될 때가 돼야 마스크 착용과 5일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별 로드맵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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