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회창 안희정 따라하나...檢 `조사불가`에도 자진출두

임재섭 2023. 5. 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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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검찰에 자진출두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 계획에 대해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내일 나가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형사절차와 맞지 않는다"며 "수사팀 일정에 따라 (내일) 조사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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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검찰에 자진출두 한다. 검찰이 부르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시점에서는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 계획에 대해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내일 나가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형사절차와 맞지 않는다"며 "수사팀 일정에 따라 (내일) 조사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뒤 25일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일정 상 아직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서면진출서를 제출하라"며 출석 불가를 통보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9400만원 이상이 살포된 정황이 포착된 이상, 즉 플러스 알파(α) 자금이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가 과거 거물급 정치인들이 선보인 '기습 출두'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소환 요구가 없는데도 정치인이 스스로 출두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3년 12월 불법 대선자금 모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대표적이다.

이 전 총재는 핵심 측근들이 구속되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대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불입건 처리됐다.

2012년 7월엔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현 민주당 고문)가 예고 없이 대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당시 박 고문은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며 응하지 않다가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자 검찰에 기습 출두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후 박 고문은 불구속기소 됐고, 법정 공방 끝에 약 4년 뒤 무죄가 확정됐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2018년 3월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잠적 나흘 만에 검찰에 스스로 나와 조사받았다.

이후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송 전 대표가 선제 출석하려는 목적도 이들과 비슷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등에 대비해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 협조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제스처라는 것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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