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1만원 여부’ 주목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무산됐다. 노동자위원 등이 퇴장한 후 회의장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20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던 첫 전원회의는 노동계 인사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무산됐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고,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앞장섰다고 주장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한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이뤄진다. 노동자위원들이 속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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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첫 회의 무산…노동계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41815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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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심의 과정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서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문제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