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추후 재논의

[뉴스투데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두고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 등 구체적 내용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초 여야는 어제 세 건의 특별법을 합쳐 심사한 뒤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 일정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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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79668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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