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디폴트 피하려면 부채한도 6월 1일까지 올려야"

신기림 기자 2023. 5. 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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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국가부도(디폴트, 채무상환불이행)를 피하려면 의회가 다음달 부채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6월 초, 어쩌면 빠르면 당장 6월 1일 정부가 모든 (채무)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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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장관 의회 서한 보내…막대한 경제적 결과 경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재무부가 국가부도(디폴트, 채무상환불이행)를 피하려면 의회가 다음달 부채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6월 초, 어쩌면 빠르면 당장 6월 1일 정부가 모든 (채무)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채무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디폴트가 발생하면 "미국 가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글로벌 리더십 위상이 훼손되며 국가 안보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회가 벼랑끝 전술로 대립을 지속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경제적 결과가 막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의회가 가능한 한 빨리 행동에 나서 미국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을 보호해 줄 것을 정중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의 서한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 정치적 교착상태가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정부 지출삭감과 부채한도 상한을 연계한 법안을 승인했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피력하며 여야 대립은 최고조에 달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를 논의하기 위해 상하원의 공화당, 민주당 지도자들 4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9일 백악관으로 초대했다.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며 미국은 올여름 국가부도 위험으로 더 다가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통해 의회의 부채상한 증액요구를 재차 반복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무모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투자자들은 이미 부채상한 마감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헤지를 시작하며 10년 전 디폴트 대혼란의 재발에 대비했다. 국제신용평가업체 피치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또 다른 국가신용 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결국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 마감을 넘기도록 대립을 지속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골드만삭스는 의회가 7월 초에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초당적 의회예산국(CBO)은 세금수입이 4월 예상보다 낮아졌고 이로 인해 "6월 초 재무부의 자금이 고갈될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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