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尹은 기부천사? 한미동맹은 수단일 뿐 친구 아냐"[한판승부]

김종혁 "尹 외교 성과, 물밑 정보 야당에 공개해야"
장윤미 "尹, 이재명 빼고 박광온 만나면 협량해 보여"
김용태 "대통령배우자법? 野 발의는 돈봉투 물타기"
박성민 "사진 논란 국민 피곤…김건희 반성 필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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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쟁점이 된 이슈들을 패널들의 직감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한판직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박재홍>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성민>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 박재홍> 먼저 대통령의 방미 성과, 거기에 대한 또 국민들의 여론. 반응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소폭이지만 4주 만에 반등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4일에서 28일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긍정평가가 34. 5%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또 지지율이 올랐다는 건데 이게 단순한 방미 효과일 것인가. 또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평가가 늘어난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김용태> 저는 아무래도 방미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잘한 점도 있으시고 물론 아쉬운 점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만 국민들 뇌리 속에서는 두 가지가 강하게 기억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한미 정상 간의 우호를 다지고 노래를 같이 불렀던 장면.

◇ 박재홍> 아메리칸 파이.

◆ 김용태> 전 정권에서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회 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연설하면서 미 상하원 의원들께 박수 갈채를 받은 것.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야당은 폄하하는 것 같은데 저는 폄하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서 보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아마 국정 지지율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 박재홍> 국민들이 긍정평가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박성민 전 최고는?

◆ 박성민> 저는 이번에 지지율 조금 일부 소폭 상승한 게 거품이라고 생각해요. 일시적으로 현상이다.

◇ 박재홍> 거품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것 아닌가, 1. 9%인데.

◆ 박성민> 그런데 또 지지율이 언제든지 출렁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막 대통령이 돌아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평가입니다. 냉정한 평가가 1차, 2차, 3차, 4차 여러 차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벌써부터도 사실은 경제는 빈손이고 안보는 너무나 많은 것을 내어주고 온 것 아니냐. 마이너스 외교 하고 왔다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평가보다 혹평을 더 날카롭게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것들이 국민들께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가냐의 싸움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홍보는 지금까지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경제면에서는 실제로 반도체 현안이나 전기차 현안에 대해서 답을 들고 오지 못했다라는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것이고 안보도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조금 갈리더라고요. NCG라는 협의체가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핵공유 아니다라고 미국에서 선을 그었고 NCG에서는 대한민국에 발언권이 얼마나 될지, 과연 이 NCG라는 그룹이 차관보 협의체인데 실무진 단계에서만 머무르는 정도의 논의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사실상 기대한 것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하지 않을까, 일종의 좀 거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에 잘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함과 동시에 방미에 대한 총평도 밝힌다고 하고 여당 지도부랑 만나신다고 하는데 야당도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에 대한 설명 계획 없으신 것 같은데.

◆ 김용태> 저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셨고.

◇ 박재홍> 박광온 원내대표.

◆ 김용태> 원내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에 어떤 의미를 둬서라도 야당 원내 지도부가 좀 이렇게 좀 만나셔서.

◇ 박재홍> 그렇죠.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 김용태>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새로 선출직에다가. 김종혁 비대위원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좀 야당도 만나고 설명도 하고.

◆ 김종혁>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박광온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외교라는 것은 외교, 안보는 초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것이 무슨 좌나 우를 나눠서 대응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도 예를 들면 원내대표단을 불러서 같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외교 전선에서는 저희가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아래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드러나는 것들은 별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정보를 야당, 여당 가릴 것 없이 의원들에게도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 특별공연에서 1970년대 빌보드 히트곡 '아메리칸 파이'를 즉석에서 열창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3.4.27 [공동취재] zjin@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대통령이 야당에 설명하는 자리 가지실 것 같으세요?

◆ 장윤미> 저는 가지신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국방, 안보에는 여야,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 한 다음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고 왔어요. 이게 자주국방인 겁니다. 이게 보수가 견지하는 가치, 가치동맹 언급하셨지만 외교, 국방 가치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론전도 필요하고 국민의 설득도 필요하고 야당의 협조도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도려내듯이 이재명 대표를 빼고 만약에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만 만난다? 그 지도부만 만난다? 그것도 사실상 상당히 모양새가 이상하고요. 정말 대통령의 협량함만을 보여줄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 박재홍> 협량한?

◆ 장윤미> 좁은.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미국과의 굉장히 좋은 스킨십을 나누고 왔구나. 우리 정상이 해외에 나가서 굉장히 환대받고 왔구나. 물론 그전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이번에 이 여론조사 지표도 보면 다시 많이 오른 게 부울경 지역으로 이른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토끼인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추세를 순항하도록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야당, 어떤 대표를 그동안 안 만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을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래요. 지금 이제 장 변호사님이 실리를 말씀하셨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말 했습니다. 아메리칸 파이는 열창했는데 코리안 파이는 뭘 얻어왔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 비판.

◆ 김용태> 저는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다만 그 전제조건은 있다라고 생각돼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정상 간의 회담을 할 때 뭔가 성과를 단판 승부로 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한판승부.

◆ 김용태> 네, 한판승부. 진영을 넘어(웃음) 그런데 뭐랄까요, 그 정상회담 간의 회담은 단판 승부로 끝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양국 간의 신뢰가 쌓이고 한미 정상 간에 신뢰가 쌓여야 서로 간에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대째 친한 가족끼리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때 친구, 아버지 때 친구, 나도 친구.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친구였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친구인 상대방의 이 친구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서로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이전에도 한미 간에 그렇게 나빴던 관계는 아니잖아요.

◆ 김용태> 정상이최근에 1년 안에 바뀌셨고 여러 번 저는 쌓아나가는 관계라고 보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원하는 거 아까 박성민 최고께서 지적해 주셨던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을 저는 얻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코리안 파이.

◆ 박성민>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기부천사는 아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한미동맹 좋습니다. 그런데 동맹이라는 것은 수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안보 면에서의 실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이자 경제적인 면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동맹을 굉장히 강조하시지만 그 동맹을 마치 목적으로, 맹목적인 목적으로 추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 강화하는 것 좋죠. 하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이나 한미 간의 동맹을 강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한일 정상회담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일 관계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했지만 과거사에 대한 사과는 제대로 받아오지 못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간의 뭐 신뢰, 우정 이런 것들을 강조했지만 친구 아니잖아요. 친구 아니고 각자 냉철하게 각국의 이익을 챙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 박재홍> 혈맹이라고 하시던데요.

◆ 박성민> 혈맹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원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내어줬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경제사절단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경제 부문에서의 성과 너무 미미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당장 타격받게 돼 있어요. 실제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이 10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유예기간을 확보를 해서 사실은 불이익을 피해 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예 연장조치를 받아달라고 분명히 기업들은 건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받지 못했고 지금 이제 실무진 라인에서 작업이 들어가는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훨씬 더 지지부진하겠죠.

◆ 김종혁> 대통령을 무슨 신으로 아시는 모양이에요.

◆ 박성민> 총책임자죠, 신으로 아는 게 아니라.

◆ 김종혁> 어느 대통령이 그렇게 가서 회견을 한 번을 해서 모든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내는 경우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 혹은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외국을 나가기 전에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이렇게 많은 비판을 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역대로 이래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대선 2라운드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정치 상황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아메리칸 파이는 알겠는데 코리안 파이는 뭘 얻어왔냐라는.

◇ 박재홍> 유승민 전 의원.

◆ 김종혁> 유승민 전 대표의 말씀도 참으로 야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당에서야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당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야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서운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로 보면 로널드 레이건하고 야스히로 나카소네가 '론야스'라는 그런 서로 호칭을 부르면서 미일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었었잖아요. 그때 일본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냈고. 또 우리의 MB,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럼으로써 G7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를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아베와 트럼프도 마찬가지 비슷한 관계가 있었는데.

저는 정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 허물 없이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의 안보가 됐든 경제가 됐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든 외교든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왜 안 가져왔어, 저걸 왜 안 가져왔어, 이걸 가져왔어야지.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모두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하고 진보는 진보대로 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가만 생각하면 무슨 대통령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신인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신은 아니고 실리를 좀 더 챙겼어야 되지 않나.

◆ 김용태> 두 분께서 지적하는 것은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야당을 보면 최근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 화동에 입맞춤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성적 학대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 이런 거는 저는 야당이 지양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민> 민주당에서 불필요하게 소비적인 그러니까 소모적인 논쟁을. 그러니까 특히 사실관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 가지고 발언하는 거는 자제해야 되고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신이냐라고 하셨는데 신 아니죠. 그런데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최고 권력자이자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렇다면 최고 권한이 따르는 만큼 그에 맞는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대통령이 무슨 어디 회사의 인턴도 아니고 계속 우리가 봐줘야 되고 사정 알아줘야 되고 대통령 처음이니까. 대통령은 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서든지 비판받을 수 있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면 누구든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더 냉정하게 견제하고. 정치권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최고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고 국가가 제대로 가고 있냐라고 질문하고 따져 묻는 것. 저는 이거 정치권 사람들이 국민들 대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보면요, 제대로 기자들이랑 기자회견 한번 안 하시잖아요. 이런 거 솔직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이 할 법한 제대로 된 질문, 불편한 질문 계속해서 피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마땅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않는 거,이런 자세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한미 정상 회담을 하고 있다. 2023.4.26 kane@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유승민 전 의원의 평가 너무 박하다,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국방위원회 위원장까지도 하시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워싱턴선언에서는 우리가 독자 핵 길을 열었어야 됐다, 보수 측의 주장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러한 길 자체를 아예 막아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더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 이런 측면에서 또 아쉽다는 게 보수 쪽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한꺼번에 무슨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그래서 무슨 지니가 나와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미국이 지금 워싱턴 선언을 내게 된 배경, 한미가 워싱턴선언을 내게된 배경은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셨고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도자들이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한국에서 저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이거 우리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안 되겠다.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도 핵무장을 하겠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과 엄청난 갈등 관계를 맺었고.

◇ 박재홍> 자체 핵무장.

◆ 김종혁> 그것이 결국은 암살 피격을 받게 된 말까지.

◇ 박재홍> 설까지 있었고.

◆ 김종혁> 그런 설까지 돌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정치자들이 계속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안 되겠다 그러면 한미상호방호조약 말고도 우리가 두 정상이 만나서 워싱턴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당신들이 핵 위협을 받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조를 하겠다. 공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미국에 핵 정보가 어떻게 가는지 우리 지역에서 무슨 핵잠수함이 어떻게 와 있는지 그다음에 핵무기가 어디 배치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니, 그게 나토에는 뉴클리어 플래닝이고.

◇ 박재홍> NPG.

◆ 김종혁> 이게 컨설팅이니까 이게 무슨 우리 나토도 훨씬 더 못한 거 아니냐 그러지만 나토는 31개 국과의 관계인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양자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정보가 주고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신범철 차관이 와서 얘기하시던데 똑같은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뉴클리어 플래닝이라는 게 이미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뉴클리어 컨설터티브라는 말을 썼다라는 건데 심지어는 그것까지 놓고서 이거 왜 P가 아니고 왜 C냐라는 말까지 하는 거 보면 저는 너무 과도한 비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장윤미> 일단 보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핵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는 점을 엄청나게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수가 진단하는 내용이 아니라 미국에서 현지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한이 핵무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주 클리어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얻은 성과에 비해서 너무 북중러를 자극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수사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의 중국 입장을 견지하지만 중국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시다 총리도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일본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언론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외교적인 수사를 펼치는 장소가 바로 외교 무대예요. 선명, 흑백으로 다가가면 너무나 자국이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어떠한 전제 사실도 없이 명료하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중국이 불 타겠다 운운하면서 위협을 했죠. 중국의 반응 온당하지 않지만 자초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라는 건 현실입니다. 인도, 미국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죠.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에서 굉장히 싸게 원유 수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니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미중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에어버스 수출한다는 겁니다. 왜? 그게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보수에는 욕 먹습니다.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보에는 무슨 욕을 먹습니까? 위험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남북 문제를 굉장히 적대시하면서 풀어나가는 건 상당히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체계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방법이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에 매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해서 해결하겠다고 중국에 가서 그렇게 홀대를 받고 우리 기자들이 두드려맞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연설을 하면서 큰 봉우리와 작은 봉우리라고 하면서 거의 그런 사대주의적인 발언을 해서 돌아왔을 때 중국이 우리한테 뭘 해 준 게 있습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그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쫓아낸 기업들을 다시 들여오든가 한한령을 해지해 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중국 눈치를 그렇게 보시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양안 관계가 무력으로 양안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하려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우리도 북한이 계속 남북관계를 군사력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협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똑같은 동병상련 아니에요? 강대국들이 무력을 가지고서 어떤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것. 그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을 우리가 지지해야 됩니까? 그것을 찬성해야 됩니까? 그러면 6. 25 당시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른 나라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목숨을 걸고 와서 수만 명이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켰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도 할 수 없습니까?

◇ 박재홍> 그런 말을 안 하는 이유는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가 걸려 있고 수출과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러한 경제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판인데.

◆ 김종혁>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러시아나 중국 간의 관계가 무슨 외교적으로는 공격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가서 러시아로부터 얻는 것도 있지만 러시아가 우리한테 얻는 것도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교적인 발언을. 그게 좀 선을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양국 관계가 파탄나거나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전부 다 쫓겨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 장윤미> 일단 러시아에서 대통령 발언이 있은 이후에 우리 대사관이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위험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철회했었죠. 현실입니다. 현대차 러시아에서 지금 철수한다라고 하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지만 대통령의 책임 저는 일말이라도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좋게 만들고 있지 못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내부에서 쓴소리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요, 그게 실체라서 그래요.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미국에 방문하기 이전에 이런 보도가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사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설사 수입하지 않더라도 한국 너희가 중국에 수출하면 안 돼라고 공식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정부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외교를 잘하고 있는 대통령의 태도라고 국민들이 평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방미 중에 주목받은 문제죠. 김건희 영부인, 김건희 여사인데 지금 이제 넷플릭스 투자 과정에 직접 중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사진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래서 대통령 배우자법 얘기까지 나옵니다.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용태 전 최고.

◆ 김용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대에 따라서 대통령 배우자법은 필요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요. 다만 이 논의가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되고 제기되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저는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역대 정권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 대통령 배우자, 여사에 대해서는 여사의 외관적인 그러한 모습들 의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정치적으로 모욕주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귀결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직전에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고요. 이희호 여사라든지 아니면 이순자 여사라든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외관적인 패션을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상대 야당이 정쟁으로 이용했던 것 같아서 그러한 지점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그런 대통령배우자법은 사실 야당을 향한 최근의 어떤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물타기 의혹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오히려 여당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를 대우하고 어디까지가 권한인지에 대해서 그런 권한에 대한 법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여당에서 먼저 대통령 배우자법을 하는 것이.

◇ 박재홍> 여당에서 먼저 만들어라.

◆ 김용태> 네.

◆ 박성민> 대통령 배우자법을 만들자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까지 된 데에는 김건희 여사님의 최근 행보가 다 원인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과잉입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법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마냥 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대통령배우자법 같은 경우에도 물론 취지나 상황은 이해가 되고 실제로 여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배우자라는 것이 어떠한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외교 무대에 함께 동행하고 국익을 위해서 함께 권력을 쓴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을 제정하자는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잉입법이 아닐까라고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통령 배우자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한 건지, 관심을 갖는 의제도 다 다를 것이고 그 의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다 다를 텐데 이것을 법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대통령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법 때문에 좀 가로막게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김건희 여사와 별개로 논란이 되니까 법 만들자 하는 거는 좀 얕은 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하셔야 된다고 봐요. 본인이 이미 과거에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조용히 내조하겠다고,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거에서 뭐까지 이어졌습니까? 제2부속실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없앴지 않습니까?

◇ 박재홍> 없앴죠.

◆ 박성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용한 내조하겠다라는 대국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공적인 보좌체계를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보다 일정이 더 많으세요.

◇ 박재홍> 단독 일정이 7개였다.

◆ 박성민> 단독 일정, 광폭 행보. 뭐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단독 일정, 사진 다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논란 일어나면서 뭐가 또 수반이 되냐면요, 도대체 그렇다면 인력은 어디서 충원해서 쓰고 있는 것이며 공적인 예산이 쓰이는 행사일 텐데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 기록들은 누가 관리하고 있으며 어떻게 국민들께 공개할 것이냐. 실제로 이번에도 외교 일정을 갔는데 대통령 배우자 일정 중에 딱 하나만 풀취재단이 동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김정숙 여사께서도 과거에 이런 외교 일정에, 정상회담 일정에 따라가시면 풀취재단이 함께 동행하면서.

◇ 박재홍> 항상, 모든 일정에?

◆ 박성민> 영부인의 일정을 대부분 그렇게 취재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당히 이런 행보들이 광복행보인 반면 정부의 제공의 폭은 너무 협소하고.

◇ 박재홍> 너무 노출된다고 하니까 취재 하나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 박성민> 아니,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 박재홍> 노출하면 또 너무 노출한다 그러니까.

◆ 박성민> 아니,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노출하시고 어떨 때는 갑자기 노출해야 될 때는 노출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준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 사과하시면 되고요.

◇ 박재홍> 부속실 만들겠다.

◆ 박성민> 사과하시고 부속실 만들면 돼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제대로 영부인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런 이런 일언반구 하나 없이 과거에 했던 약속 다 깨고 광폭 행보 벌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 박재홍> 이번에 또 사진이 많이 논란이 되는데 유튜브의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 이제 이번 국빈 방문 사진도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바이든 대통령 부부 사진이 나왔는데 저 사진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거의 포커스가 좀 흐리게 나와 있고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진하게 포커스가 잡혀져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진은 어떻게 보세요? 좀 문제가 있는 사진입니까? 저는 우리 대통령 부부가 더 진하게 나와서 저는 잘 찍었다고 생각하는데.(웃음)

국빈만찬 기념촬영하는 한미 정상 내외 (워싱턴=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4.27 [공동취재] zjin@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성민> 아니, 그런데 사실 저는 사진, 사인 이런 걸 얘기하는 건 너무 지엽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사진가지고 얘기드렸을 거예요. 실제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진을 보면 정말 중요한 행사에 대통령과 동석한 그러니까 배우, 영부인과 대통령이 동석한 행사에서 포커스가 김건희 여사에게 너무 많이 맞춰져 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를 했었던 건데 저 사진을 보시면 아마 생각하시기에 따라 다르시겠죠. 대통령 같이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냐 하시겠지만 어쨌든 한미동맹을 보여주기 위한 공적 메시지로서의 사진이잖아요. 저게 어디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개인 소장용으로 올리는 사진이 아니라 이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사진들은 국민들께 이 일정을 소개드리고 이 사진이 갖는 공적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사진을 쓰는 거예요, 수단으로.

◇ 박재홍> 바이든 여사와 찍힌 사진도 나가고 있는데 잘 나왔잖아요, 문제입니까?

◆ 박성민> 잘 나왔냐, 못 나왔냐의 기준으로 보면 잘 나왔으니까 좋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런 사진들을 봤을 때 도대체 저 사진은 무슨 메시지냐. 김건희 여사 잘 나왔다 빼고 무슨 메시지 가있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 박재홍> 한미 양국 영부인들이 좋은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라고 읽힙니다.

◆ 김종혁> 만찬행사나 거기서 찍은 사진이 무슨 메시지…

◇ 박재홍> 그런데 또 아까 말씀하신 방명록 메시지 논란도 있는데 윤 대통령의 서명 아래에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라고 적은 메시지가 또 과연 이게 제대로 적은 것이냐라고 논란이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대통령실에 있었던 박성민 전 최고위원?

◆ 박성민> 제가 기억하는 사인은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쓰고 그 밑에 김정숙 이렇게. 그러니까 배우자 이런 소제목을 붙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직책을 앞에 붙이지 않고 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진들이 소환이 되고 있어요, 지금 비교가 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도 저는 정말 이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정말 무수한 논란들 중에 물론 꼭 필요한 논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방 행사에 민간인을 전용기에 태웠다 이런 부분들, 이런 건 저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인이나 사진 이런 논란들이 너무나 지엽적이고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피곤한 논란인데 이게 계속해서 불거져나오는 이유는 뭐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적인 보좌 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 박재홍> 부속실을 차라리 빨리 만들어라?

◆ 박성민> 이런 식으로 계속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 비판이 제기가 되는 거죠.

◆ 김용태> 사진이나 방명록까지 가지고 공격하는 건 저는 의미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되고요. 너무 과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공격을 위한 공격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야당이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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